• 시진핑-트럼프,
    세기적 회담 성공의 의미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중미관계
        2017년 11월 11일 0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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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외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9일 북경에서 진행된 중미 양국정상 간의 세기적 회담이 ‘원만’하게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최소한 중국으로서는 새로운 미국 대통령에 대한 적응기를 성공적으로 넘겼다는 것을 뜻한다. 금번 회담에서 이룬 양국 정상 간의 적지 않은 ‘공감대’로 인해, 양국관계는 앞으로도 3년이나 남은 트럼프 집권기간 동안 ‘평온한 발전’을 대체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중국이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라는 국가 일차 전략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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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구시보 사설>

    시진핑-트럼프 회담은 전 세계 주목 속에 고난도의 원만함을 실현하였다

    2017-11-10 00:21:00 (현지시각)

    중미 양국은 9일 쌍방이 트럼프 방중 기간에 모두 2535억 달러에 이르는 합작 협정에 서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숫자이며, 중미 간 경제협력이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초대형 규모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규모의 협력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일 또한 대단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트럼프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때문에 중국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 하였는데, 그의 이 말은 세계 언론들에 의해 특종으로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다. 그는 직후에 말하길, 비난하려면 그 이전 역대 미국 정부가 무역균형을 상실하게 한 것을 비난해야지, “어떤 나라가 자기 인민의 복지를 위해 다른 나라의 이익을 차지한 것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고 하였다. 그의 표현방식과 과거의 무역문제로 인한 중국에 대한 비난 태도는 많이 부드러워졌다.

    사실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차지’하지 않았으며, 중국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리를 위해 지구화 시대의 국제무역을 조작할 능력이 없다. 중국은 무역규칙의 주요한 제정자가 아니며, 또 국제 분업을 강제적으로 인도할 실력과 수단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국제무역의 큰 물결에 있어 중국인은 근면하고 폭리를 노리지 않으며, 국제시장의 각종 요구에 전력을 다해 응해왔다. 우리의 무역은 이렇듯 자신이 아직 그렇게 이상적이지 못한 조건 하에서 날로 성장해온 것이다.

    미국 제품의 종합 비용은 너무 높아서, 하이테크 품목이나 고급서비스와 같이 높은 비용을 별로 개의치 않는 몇몇 분야 외에는 일반 제품은 이러한 고비용에 발목이 심각하게 붙잡히게 되었다. 미국은 또 첨단기술 제품을 중국에 파는 것에 인색하고 중국인들이 그들의 대중소비품을 사주기를 희망하였는데, 이는 중미 간 무역불균형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중미 무역의 이 같은 실제 상황을 깊이 이해한 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 점차로 마음속에 요량이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워싱턴은 확실히 북경을 비난할 수 없으며, 중국 측이 미국 제품의 구매를 늘리고 미국을 도와 무역적자를 축소토록 노력하는 것에 대해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중미가 무역 마찰을 완화시키는 이치는 더욱 광범위한 다른 영역의 상황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북핵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앞서의 역대 미국 정부들은 일을 망쳐놓았으며, 이 때문에 오늘날 평양으로 하여금 ‘죽고살기로’ 핵미사일을 발전시키게 만드는 국면을 초래하였다. 워싱턴은 항상 자신의 손에는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다고 하였지만, 기실 정말로 이용할 수 있고 또 효과가 있는 카드는 ‘하나도 없다’는 의심을 받아왔으며, 이리하여 미국은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중국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심지어는 중·북 관계 또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기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일 년 간 트럼프는 점차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확실히 사심 없는 공헌을 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였으며, 이 마당에 중국에게 더 많은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응당 미안해하며 입을 여는 것이지 결코 미국이 당당할 이유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에서 자신이 중국 측으로부터 받은 예우에 대해 특별히 ‘감사’를 표시했다. 중국과 미국은 ‘싸우면서 친해’진다. 트럼프는 지금 확실히 중국이 그 개인에 대해 높은 존중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를 다해 미국의 국가이익에 대해서도 배려하였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을 것이다. 북경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국가이익을 옹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주동적으로 자신의 최대 무역상대국의 이익을 돌보면서 함께 이기는 게임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식을 갖고 있다. 중국은 힘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도리를 매우 중시하는 경쟁자이자 협력자이다.

    미국은 권력구조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대국이며, 트럼프가 받는 ‘견제’는 매우 상식을 뛰어넘는다. 정치적 반대파의 그에 대한 성토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며, 그들은 아마도 트럼프가 중국 방문에서 얻은 성과를 폄하하길 바랄 것이다. 최소한 표면상으론 그들이 트럼프를 위해 박수치기는 어려우며, 그들은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따라잡을 수 없다.

    이번에 중미가 공감대를 형성한 목록은 매우 긴데, 거의 양국관계 및 국제적 중대 문제의 구석구석에까지 이른다. 이 같은 공감대는 대체로 양국관계가 앞으로 한 동안 평온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문제는 항상 있기 마련이며, 그럼에도 금번 시진핑-트럼프 회담이 전하는 협력정신을 양국이 접촉하는 각 영역에 확산 적용시킨다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양국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은 될 수 없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자신의 아태 전략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의 이번 중국행은 하나의 ‘관건적 판례’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에게 아태지역의 핵심문제를 반복해서 따진 후 선택을 결정짓는 계산공식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매번의 미국 대통령의 교체가 중미관계에 있어 일정 기간의 ‘불확실한 적응기’를 가져온다고 한다면, 미국 플로리다 주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북경 고궁까지 중미관계는 잊을 수 없는 또 한 차례의 경험을 쌓게 되었으며, 그 만큼 더 성숙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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