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비교섭단체 바른정당,
    정의당과 연대 교섭단체 문턱 낮추자”
        2017년 11월 07일 1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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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당파 9명의 자유한국당 복당 선언에 따라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과 함께 교섭단체 문턱을 낮추는 연대, 연합정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7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비교섭단체로) 견디기가 쉽지 않을 거다. (바른정당에 잔류한) 11명 의원들이 한 달만 지내보면 비교섭단체로 지내는 게 얼마나 춥고 배고픈 상황인지 바로 느끼게 될 것”이라며 “정의당과 함께 비교섭단체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면 좋겠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저한테 ‘비교섭단체로 생존하는 법에 대해서 한 번 와서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아마 그것(비교섭단체)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남은 분들 중에 또 일부가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비교섭단체는) 유령 취급을 받는다”며 “어제 뉴스에도 ‘이제 국회는 3당체제가 되었습니다’고 나오지 않나. 다른 정당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3당 체제라고 하면서 나머지 정당을 없는 존재로 취급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래서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정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싸워야 한다”며 “유령 취급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정의당은 존재감을 확보하면서 열심히 잘 싸우는 노하우를 차근차근 쌓아왔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전 정권에 대한 복수’라고 규정 지으며 비난한 것에 대해 “요 근래 안철수 대표의 머릿속에 온통 ‘존재감’이라는 딱 한 단어밖에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다자 구도 안에서 야당으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단어를 써서 현 집권정당과 맞설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까지 연쇄 분당 사태 전망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정의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이 자기 정체성과 진로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 이것이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형법상의 낙태죄, 폐지해야”

    한편 정의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낙태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낙태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다. 어떤 여성도 낙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상당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성들은 굉장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까지 임신중절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제 낙태에 대한 형벌, 형법상의 처벌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90% 이상의 여성들이 불법적인 시술을 통해서 낙태를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 불법시술 과정에서 건강권을 해칠 수 있는 상황들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나 건강권, 행복권을 추구해나갈 수 있는 인권국가로 나아가자는 측면에서 형법상의 낙태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폐지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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