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첫 방문지 평택기지
    이진곤 “북핵 불용 의지 확인”
        2017년 11월 03일 12: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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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일 방한하는 가운데 북핵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한 첫 방문지를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정한 배경을 두고는 미국의 확고한 북핵 불용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진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는 3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이번 방한이 미국의 확고한 북핵 불용, 한국 방어 의지를 확인시키고 과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중시한다’는 한국 측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받기를 기대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진곤 교수는 언론인 출신으로 지난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윤리위원장을 하다가 친박계 지도부가 친박 인사들을 윤리위원으로 충원한 데 대해 반발하며 사퇴한 이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발전시키는 데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 5대 원칙을 보면 미국의 역할을 주문하는 말이 없고 오히려 ‘자주적인 해결’,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점이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줬다”면서 “이번 양국 정상이 어떻게 이 틈새를 메워갈 것인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방문지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정한 배경에 대해선 “급격히 북핵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평택기지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북핵에 대한 확고한 방어의지를 주한미군에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도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트럼프 취임 초기부터 그런 요구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 아니겠나. 특별히 이번 방한의 과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미FTA와 관련해선 “트럼프로서는 경제문제, 특히 한미 FTA 재협상 등 경제적 마찰의 요인을 자기 의도대로 해소하는 계기로 삼을 것 같다. FTA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미국의 요구가 강하게 제시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선 “이번에 우회적으로든 직설적으로든 폐기 가능성을 내비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를) 최대한 압박을 하면서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의 중국 중심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가 우회적으로 ‘중국보다 미국이 더 중요하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엇박자를 내면 얼마나 한국이 손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제적인 압박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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