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학 자질 논란 심화
    ‘내로남불’ vs '편법·절세‘
    진보야당 '정의당'은 논란에 침묵
        2017년 10월 31일 11: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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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보수야당은 “염치없는 사람”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국민의당 역시 낙마를 고민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내달 10일 인사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종학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은 모두 ‘내로남불’이라는 야당의 비판과 연관된다.

    우선 편법 증여에 대한 논란이다.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은 8억 6,500여만원 상당의 외할머니 서울 충무로 상가 지분을 증여 받았다. 그러나 이에 따른 2억 2,000만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낼 돈이 없자 엄마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이자를 딸은 증여받은 상가 임대료를 엄마에게 주는 식으로 해결했다. 법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지만 외할머니 상가가 홍 후보자 부부에게 상속된 후에 다시 딸에게 상속돼서 2번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목고 폐지를 주장해온 홍 후보자가 정작 자신의 딸은 매년 약 1,500만원이 드는 특성화 중학교인 청심국제중에 보낸 일도 논란이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이었던 홍 후보자는 외국어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 폐지를 공약한 바도 있다. 이보다 앞서서도 홍 후보자는 특목고 폐지를 줄곧 주창해왔다.

    또 홍 후보자가 경제학과 교수를 하던 1998년 출간했던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책과 관련해 야당은 학벌주의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여당은 오히려 학벌주의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금 회피, 부의 대물림, 자녀 특목고 진학 등 그간 재벌과 부자들을 상대로 비판해왔던 일들을 홍 후보자 자신이 고스란히 해왔다는 점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 보인다.

    홍 후보자 자진사퇴는 물론 청와대 인사라인 전면 교체 요구도 재점화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홍종학 후보자는 부유층 합법적 절세창구를 막자면서 대를 건너뛴 상속 증여에 대해 세금 더 매겨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본인이 법안까지 발의하면서 그토록 혹독하게 비판했던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수법 그대로 활용해서 수억원의 세금 챙겼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홍종학 후보자는 좌파 특유의 내로남불 결정판, 위선의 극치”라며 “스스로 거취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차원에서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해서 거듭되는 인사참사, 더욱이 초대 내각 인선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는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본인은 깨끗한 척해 놓고 속은 딴 짓을 했다. 자기는 자사고 폐지해라, 대물림 안 된다고 해놓고 본인 자녀는 우리나라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드는 학교에 보냈다.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성 없다. 염치없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었을 때 누가 믿고 따르겠나”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홍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문제가 있다 면서도 낙마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분위기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저희가 추석 즈음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한 인사 5대 원칙과 현장 경험만 있으면 신속하게 장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통과시켜 주겠다’고 했었는데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 상당히 여러 가지 점에서 걸리는 부분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일단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건물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불법이 아니고 편법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며 “정부여당 측에서 이것을 불법이 아니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위법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장관으로서 도덕성 문제와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부분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시켜줘도 된다’ 이런 입장으로 인사검증을 했다고 하면 인사검증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매우 좋은 후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경험을 갖고 있다”며 “도덕성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일부 왜곡되거나 호도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 “분할증여는 국세청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절세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방식”이라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증여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홍종학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을지로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갑의 횡포, 을의 눈물 현장에서 누구보다 빛났던 인물”이라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과 자질을 차분하게 검증을 해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야당인 정의당은 홍 후보자 인선 발표 당일 이후 홍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관한 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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