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병원 이용자
    저소득층 비중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
    인당 진료비는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높아
        2017년 10월 24일 02: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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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이 대형병원을 이용한 비율은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이 대형병원을 찾은 경우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대형병원을 이용한 건강보험 환자의 소득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소득 최하위그룹인 1분위에선 대형병원 이용 환자가 9% 감소한 반면, 최상위그룹인 10분위에선 27.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건강보험 소득 1분위(38만4천여명)와 10분위(177만여명) 대형병원 이용 환자수는 약 4배가 차이가 났다.

    1분위와 10분위 간 차이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그룹인 하위 1~7분위 환자수는 줄었지만, 상위 8~10분위 환자수는 증가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피부양자가 많아 각 분위별 적용인구수가 다르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로 보정해 비교해 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소득 1분위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13년 1만2천여명에서 2016년 1만여명으로 11.7% 감소했고, 소득 10분위는 1만9천여명에서 2만4천여명으로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 진료비의 소득분위별 분포도 역시 의료양극화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대형병원 진료비 총액은 2013년 7조8,287억에서 2016년 9조8,653억으로 4년간 26%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는 5,528억에서 5,940억으로 7.5% 증가한 반면, 10분위는 1조5,663억에서 2조3,340억으로 무려 4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준 상위 8~10분위 진료비 총액이 5조2,232억8,312만원으로 전체 9조8,653억4,955만원의 53%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반면 대형병원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의 1인당 진료비는 154만원이지만, 10분위는 131만원으로 더 낮았다. 소득이 낮은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더 크다는 지적이다.

    김상희 의원은 “모든 환자가 대형병원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대형병원 이용률이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은 서민과 저소득층의 병원 문턱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4년 동안 심화된 의료양극화 현상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분석이 필요하다”며 “중증질환 진료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어떤 병원이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형병원의 불필요한 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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