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공론화위 결정 하루 앞둔 찬반 입장
    “원전 중 가장 안전” vs “안전한 원자로는 없다”
        2017년 10월 19일 12:31 오후

    Print Friendly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조사결과가 내일인 20일 발표되는 가운데, 막판까지 찬반 논란이 뜨겁다. 친원전 측은 국내 원전의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주장하는 반면 탈원전 측은 원전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친원전 측인 서균렬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오래된 원전일수록 안전기준이 조금은 낮고 사고에 좀 더 취약하다. 그렇다면 (신고리 5, 6호기보다) 설계수명이 바로 끝나는 고리 2호기, 3호기, 4호기, 월성 2호기, 3호기, 4호기 등 오래된 원전들을 차례로 먼저 멈춰야 한다.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신고리 5, 6호기는 그런 점에서 볼 때(신규 원전이기 때문에)는 대한민국 땅에서 돌아가게 될 원전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완전히 다른 전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신재생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또는 풍력을 이야기하는데 분산형이라 마을에서 쓰기는 좋지만 아직 공장을 돌리기는 부적절하다”며 “에너지 저장계통인 거대한 축전지가 필요한데 그게 되는 시점이 되면 공장도 돌릴 수가 있겠지만 아직 그 시점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동안) 버팀목이 있어야 하는데 독일의 경우 LNG 가스로 버티고 있는데 결국은 기기도 들여와야 되고, 사람도 들여와야 되고, 원료도 들어와야 한다. 더 의존이 된다”며 “이 경우 우리 같이 에너지 자원을 95% 이상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에너지 안보가 흔들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LNG보다 원자력이 버팀목이 되는 게 그나마 낫다. 원자력은 차선이 아니고 차악”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선 “원전 인근 지역에 주민수가 400만 명에 가깝다. 상대적으로 볼 때 같은 사고에 비해서 결말이 굉장히 참담할 수가 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대피시설, 고속도로 등도 많이 부족하다. 재개가 되었든 중단이 되었든 상관없이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과를 예상하느냐는 물음엔 “아마도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공론화위를)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만큼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며 “중단이 되었든 재개가 되었든 (한 쪽이)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가 문제”라고 답했다.

    “원전 중 가장 안전” vs “안전한 원자로는 없다”

    반면 탈원전 측인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날 같은 매체에서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2기를 더 짓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신고리 5,6호기까지 지으면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은 원자로가 밀집해 있고, 인구도 너무 많다. 특히 주변에 울산 화학단지, 현대자동차, 부산 항만, 울산 공항 등 핵심적인 산업시설들이 존재하는 것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활성단층 분포의 위험성에 대해 “신고리 5, 6호기 인근에 활성단층이 60여 개가 발견됐다. 문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이 났을 때 충분히 지진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내 원전 기술력이 우수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친원전 측의 주장에 대해선 “이 세상에 안전한 원자로는 없다”며 “그것이 EU 인증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 원자력 발전 기술 자체가 위험하다. 원자력발전 사고는 한번 발생했을 때 너무나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가 다른 전력을 대체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우려에는 “재생가능 에너지가 얼마나 빠르게 확장되느냐는 기술발전과 더불어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여러 가지 정책을 제대로 설계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는 지금 그런 식으로 정책을 설계해서 빠르게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교수는 원전의 경제성 주장에 관해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원자력발전소가 가장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나라다. 그런데 여기에 또 짓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며 “원전을 한 지역에 짓는 이유가 뭔가. 사회적인 저항이 크고 경제성이 안 나와서 다른 지역에는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 지역에 원전을 지으면 토지보상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간다. 만약 새로운 지역에 원전을 지어서 토지보상비용을 더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며 “원자력이 왜 싼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사고 이후의 문제까지) 충분한 비용을 다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