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포럼, 대선과 노동정치 방향 토론
노동세력들의 공감대와 이견들 확인
    2012년 08월 25일 11: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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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파국과 민주노총의 지지 철회로 올 대선 정치방침에 대해 난항을 겪고 있는 노동진영에서 이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24일 오후 (가칭)노동포럼 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난 1기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방안, 대선 대응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민주노총 새정치특위에서 초안으로 제시한 대선 독자후보 전술과 관련해서는 미묘한 이견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15년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 지점과 이후 방안에 대한 이견들이 대선 대응와 관련한 문제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새정치특위의 대선 독자후보 전술로 시작되고 있는 토론은 결국 대선 대응을 넘어서 어떻게 다시 노동 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할 것이냐 라는 논점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양성윤 “자본주의 체제 극복과 노동 가치 분명히 제시하는 정당 건설해야”
“범진보진영 정치협상 토대로 독자후보 추대…실패 시 민중경선 실시”

첫 번째 토론에 나선 양성윤 민주노총 새정치특위 운영위원장은 1기 정치세력화에 대해 “민주노총의 조직적 방침에 의해 신자유주의 보수양당 체제에 파열구를 내고 진보정당의 의회진출을 이루어냈고, 조합원들의 정치적 각성을 이끌어내 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비정규직 권리보장, 무상의료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와 민중의 요구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법제도 개선 투쟁을 이끌어 냈다”는 점을 성과로 평가했다.

한계에 대해서는 “올바른 노동정치의 상과 내용을 만들지 못하고, 정당의 동원부대로 대상화되었으며,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는데 실패하고 노동 중심성과 가치 실종, 정치세력화의 토대가 되는 노동운동의 혁신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종합하며서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을 건설하고 이를 지지해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형성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목표였으나 2008년 민주노동당이 분당하고, 2011년에는 민주노총 의사에 반하는 자유주의 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통합이 진행되며서 본연의 목표가 사라졌다”고 총괄 평가했다.

현재적 과제로 양 위원장은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침을 포기할 수 없다”며 “지역과 산업별로 노동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 정치실천을 위한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이 제안하는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이란 “강령과 목표에 자본주의 극복의 가치와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강령에도 노동 중심의 가치가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2기 정치세력화의 경로로 우선 “2012년 대선에 노동자, 민중의 독자후보 전술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정치방침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여 방향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대선 독자후보 전술과 관련해 그는 “많은 이들이 독자후보 전술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회의하거나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정치에 대한 현장의 무관심과 냉소가 많은 것도 현실”이라고 밝혔고 또한 “독자후보 전술을 구사하는데 있어 민주노총 내의 합의와 진보진영의 동의, 후보의 발굴, 진보진영의 단일후보 추대, 민중경선제 실현 방식, 선거정책과 조직, 자금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난관과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후보전술 없이 대중투쟁만 벌이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며 난립된 진보진영 후보를 방치하는 것 또한 진보적 대중의 무력감과 냉소를 더욱 키우는 것”이라며 현 시기 진보정치운동의 곤란과 난맥상을 타개할 길로 독자후보을 중심으로 한 대선 공동대응 전술을 제안했다.

그 의미가 “패권주의와 현장의 냉소를 극복하면서 희망을 제시하고, 진보진영의 분열과 대결상태를 극복하고,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할 방향과 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박석운, “정당 포함한 원샷 민중경선…독자완주냐 야권연대냐는 열어두어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진보정치가 마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수렁의 외부에 새로인 기지인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서는 “민중진보진영의 대선 공동대응을 위한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치연대’를 만들어 그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당을 만들어 가는 것이 유일한 활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자민중 독자후보 전술과 관련해서는 “정당을 포함한 모든 진보후보들이 민중경선의 틀 안에서 한번에 원샷으로 민중경선을 실시하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선 본선의 완주 여부와 관련해서는 “선험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함께 합의해서 결정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만일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과 이와 연계된 정책적 행적적 조치를 확보한다거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합의된다면 야권연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진보 후보의 독자 완주 길도 열어놓아야”한다고 밝혔다.

 김장호, “참여당과의 부실 통합, 우경화 내포한 것”
“통합진보당 포함하는 혁신재창당이 되어야”

본인을 통합진보당 부산/울산/경남 그룹의 성향이라고 밝힌 김장호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국회의) 부의장이자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전국회의의 지난 정치 방침은 노동 중심, 민중 주도, 수권능력을 가진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이었다며 “그런데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은 기본적으로 정당했지만 부실한 통합과정이 되면서 우경화의 시발점, 분당의 위험성을 내포한 것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작년 진보대통합을 위해 진보신당과의 합당 10만 서명운동을 했고 그 중 5만여명의 서명을 부울경에서 받았다”며 “진보신당은 왜 독자정당 길을 가는 우리를 압박하느냐고 불만을 표시하고 이견도 있었지만, 선 진보정당 통합, 후 참여당 결합이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밝혔다.

참여당과의 통합을 우경화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참여당과 통합만 하면 원내 20석, 30석도 가능하고 연립정부도 갈 수 있을 거라는 과도한 정세인식과 주관적이고 선거공학적인 판단이 우경화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진보신당과의 통합을 진정성있게 하지 못했다”며 또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염두에 두고 끝까지 관계를 제대로 풀어보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도 우경화의 흐름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부의장은 “패권적인 당 운영은 진성당원제에 기반한 당내 민주주의를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구 민노계의 단합이 중간층에 대한 견인과 통제의 전제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 민노계는 단합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동부와 광주전남, 인천연합, 부울경 등 사이에서 구 민노계 내의 이견들이 조율되고 합의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참여계와의 통합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대중정당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대중적 기반에 근거하여 아래로부터 중간층과 연대하는 것이어야 하고 노조 중심이 되어야 했는데, 자유주의라는 이념적 중간을 내세웠다”며 진보신당의 배제, 참여계와의 통합, 과도한 정세인식 등이 당의 우경화 흐름을 대변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의 통합진보당 사태가 “우경화에 대한 비판이 더 심한 우경화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새로나기 보고서와 참여계에 대해 온정적인 신당권파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흐름에 대해 그는 “조직, 미조직노동자 모두를 포괄하면서 노동의제를 지역과 사회, 생활 전반의 의제로 끌어올려야 하며, 정치세력화 운동 속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일한 정치적 계급으로 통일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단순히 새정치특위 중심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많다. 새로운 정치 간부를 양성하고 현장의 당 활동이 노조의 일상 활동을 자극하고 견인하는 정치사회적 노조주의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과 관련해서는 “통합진보당과 함께하는 노동 중심의 혁신재창당 길”을 주장했다. 그는 “상층과 달리 그래도 통합진보당을 지켜야 한다는 기층 노동자 당원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며 “패권주의 청산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다. 특정 세력을 배제하자는 주장은 역패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의장은 “통합진보당을 배제하고 참여계와 공조 하는 의미의 민중경선제는 민주노총의 전면적 우경화로 이어질 것이고, 민주노총 정치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사분오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병덕,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 중심은 민주노총이어야”
“8월 총파업으로 대선 돌파해야…새로운 정당 건설에는 시간 걸려”

전병덕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을 만들어 처음 대중정당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구체적 상과 내용을 정립하지 못하고 추진함으로서 우경화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중정당이나 정치세력화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사회변혁이라는 방향과 목표 속에서 의미가 있는데, 정당과 의회진출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버리고 거기에 올인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정당을 만들었던 것은 세상을 바꾸자는 건데 지금은 대중정당을 통해 의회권력을 잡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버렸고, 민주노총이 투쟁을 중심에 세우지고 못하고 선거운동의 동원대상이 되는 과정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진보운동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민주성, 대중성, 도덕성 등 대중운동의 원리가 상실되어 개인과 정파의 판단이 우선시되고 대중은 대상화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전망과 방향에 대해 그는 “현장 조합원들 생각이나 각 정파의 정치세력화 움직임, 참여당에 대한 입장, 일부 명망가들의 민주당 쏠림 현상, 구당권파의 저항 등을 종합할 때 단기간 내 새 진보정당으로 힘이 집중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진보신당이나 통합진보당 탈당 세력이 추진하는 신당으로도 현장의 힘이 모아지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평가해서는 안되지만 현재 조건에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논의하고 가장 넓은 세력으로 모아 낼 수 있는 조직과 주체는 민주노총 밖에 없다.”며 “민주노총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강조했다.

전 전 부위원장은 “합법 대중정당과 그에 따른 의회 중심의 활동이 가지는 한계는 있지만 대중정당 전술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정당의 장점을 살리면서 의회주의 등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실천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총 차원에서 구체적, 중단기적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산별, 지역본부 차원의 세부 실천계획을 내와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대응 방향과 관련해서는 “8월 총파업으로 현 국면을 돌파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획득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독자후보와 관련해서 “민주노총 내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가능한 제 민중운동 세력의 거의 다수가 동의하는 과정, 즉 합의 추대가 가능하냐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정당 창당을 전제로 하는 후보 전술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통합진보당 사태로 현장의 정치적 토대가 심각할 정도로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새 진보정당 건설을 전제로 한 후보 전술에 조합원들이 적극 나서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차피 새로 하겠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정당과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위상을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경규, “노동정치의 한 순환이 끝났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출발 모색해야”
“노동자의 통일전선과 통일이 새 정당의 노동 중심성 출발점”

이날 노동포럼 토론회 전날(23일) <레디앙>을 통해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위한 노동자 연석회의’를 제안한 <새로운 노동정치를 위한 제안자모임>의 소집책임자인 양경규 공공연맹 전 위원장은 “97년부터 시작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한 순환이 끝났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할 때 과거의 진보정치가 가졌던 두가지 문제를 일정하게 극복하면서 출발했다”며 “대중적 기반 없이 진보정당을 만들 수 없다는 평가에 따라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참여했다는 점, 사회주의를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더라도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변혁 지향의 정당이라는 점을 확실히 한 점이 그 두가지”라고 밝혔다.

특히 양 전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대중적 결합은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이것이 변질되면서 사실상 대중조직을 정치활동의 대상화, 수단화하는 도구가 되어 노동자들을 능동적 참여 주체로 내세우는 것이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최근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해서는 “비례대표 부정부실선거나 중앙위 폭력사태, 두 의원 제명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며 통합진보당의 문제의 핵심을 “강령 정신의 후퇴에서 드러나는 진보정당 정체성의 약화와 퇴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변혁을 추구한다는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 계승이라는 강령을 삭제했다. 단지 문구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정체성이 훼손되었고 노골적으로 개량화를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당이 개량을 목표로 하게 되면 의회와 의원의 숫자가 가장 중요해지고, 의원 숫자가 중요해지면 당선을 시켜야 하고 그렇게 가다보면 선거에 매몰되고 올인할 수밖에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양 전 위원장은 “3파 통합의 통합진보당 창당을 반대했던 것은 진보정당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당시 통합진보당 출범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더라도 의원 하나 더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했었다”며 “정리해고와 한미FTA를 주도한 정치세력과 연합하고 통합했다. 국민참여당의 몇몇 사람 개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정리해고와 한미FTA를 주도했던 자유주의 정치노선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지난 411총선에서 무리하고 잘못했다. 통합진보당 지지 방침을 밀어붙이면서 조직의 민주주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나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현장에서의 혼란과 부정적 후과가 컸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이 이제 또 분열하기 시작했다”며 “그들이 통합진보당 출범할 때는 탈노동, 노동의 극복을 얘기하더니 이제는 또 노동 중심성의 당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노동 중심성을 말할 때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 현장의 노동자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그는 “문제는 노동이다. 통합진보당의 구당권파, 신당권파 모두 노동 중심성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때의 노동은 정치와 선거와 득표의 대상일 뿐”이라며 지적하며 “근본적으로는 민주노총이나 노동세력 스스로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의 계승이라는 진보정당의 정체성 문제를 재확인하는 것, 참여계의 구체적 인물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와 신자유주의를 추진한 참여정부의 철학과 정체성에 대한 비판을 명확히 할 것, 대선에서 정권교체와 연립정부라는 권력참여를 지상 목표로 삼는 경향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는 노동정치 노동세력의 단결과 결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갈등과 감정을 뛰어넘어 노동 중심성을 책임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치의 단결과 통일전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민주노총이라는 공조직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을 가능하지 않다. 민주노총의 신뢰와 권위도 그것을 담보하지 못하고 조직상태도 그런 활동을 감당할 수 없다. 위에서 아래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발적 운동이 생겨나도록 지원하고, 노동정치 세력들이 먼저 나서고 단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핵심은 진정한 의미의 노동 중심성 바로 세우는 길

이날 5명의 발제가 끝난 후 1시간 가량 토론회 참석자들과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이홍우 통합진보당 당원은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이든 아래로부터의 결정이든,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는 과정이 가능하겠나”라는 회의적 입장을 밝히면서 “다원주의 정당 시대임을 인정하며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면서 노동대중들에게 검증받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소속이라고 밝힌 현광훈씨는 양경규 공공연맹 전 부위원장의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원칙과 관련해 “자본주의 체제 극복이라는 계급적 이념과 대중적 기반을 갖는 대중정당 사이의 간극이 크다”며 “계급적 지향을 뚜렷히 하는 것과 대중적 기반 형성에 실패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민주노총의 대선 독자후보 전술이 진보진영을 분열시킬 것이라는 의견과 기존 정당들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 등 대선 대응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들이 오고가기도 했다.

하지만 핵심은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노동 중심성이 어떻게 담보될 수 있는지, 민주노총이라는 공식 조직의 정치방침을 통해 가능한 것인지, 대선 전 혹은 대선 후라는 시간보다 현장에서 의견을 모으고 의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변혁정당과 대중정당의 관계와 상 등에 대한 것들이고, 이 쟁점들은 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얽혀있는 것들이다. 이 과제에서 진전되지 못한다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 순환은 끝났지만 새로운 출범과 순환을 시작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날 토론회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정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토론자 이외에도 약 60여명의 참석하였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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