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수처’ 추진
자유한국당은 또 "반대"
필요는 공감, 견제장치 강화 의견도
    2017년 09월 19일 1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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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추진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 권한을 검찰이나 경찰보다 우선적으로 가지며 행정부 밖 독립기구 형태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공수처 신설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18일 권고했다.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 외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 등 최대 120여명 규모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장은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학교수 가운데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기로 했다.

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의원,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간부, 청와대와 국정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과 그 가족이 저지른 각종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갖는다. 최임 후 3년 미만인 고위공직자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개혁위는 “기존 제도로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없어 독립된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찰 비리도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검찰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정당 후보 모두가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도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에 반대하진 있지만, 현 공수처안은 ‘권력 집중’이 우려돼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수사 중인 사건도 공수처가 가져가도록 해 (공수처에) 힘이 쏠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으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공수처장 추천위 자체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도”라며 “검찰의 인사권이 독립되지 못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든지, 공수처장은 본회의 인준을 받게 하는 등의 장치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지금 검찰보다 훨씬 더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독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장치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공수처장의 임명권이 대통령에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검찰이 안고 있는 ‘정권 편향’이라는 문제를 고스란히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수장을 정부가 낙점한다면 공수처도 대검 중수부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정권의 시녀 역할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며 “정권 편향의 검찰로부터 독립해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수 있는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수처가 가져야 할 최대 덕목은 크기나 규모가 아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도 사법권력기관인 만큼 수장 임명은 국회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야당 사찰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이 검찰을 손아귀에 쥐는 코드인사를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또 공수처라는 슈퍼검찰을 설치하면 이 나라는 검찰, 경찰, 특검, 특별감찰관 등 기존의 사정기관 위에 또 하나의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권을 쥔 사람이 야당의원을 겨냥하는 사찰수단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회찬 “자유한국당 입장은 ‘옛날이 뭐가 나빴냐’는 구태정치”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설치 반대에 대해 정의당은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줄곧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밝혀온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 자유한국당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냥 가자는 것인가”라며 “자유한국당은 모든 분야에서 ‘옛날이 뭐가 나빴냐’는 구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모습을 볼 때, 법사위에서 또 다시 법안심사를 미루고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법사위 상황 자체를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환영한다”며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권력과 유착해 눈을 감아준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이 대표적 사례”라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서 권력 남용의 전례들이 많았다”며 “그래서 검찰 개혁의 차원에서 검찰의 권한을 일부는 경찰에, 일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분산해서 상호 세 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하자는 게 첫 번째 검찰개혁의 논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공수처와 같은 별도의 독립된 특별한 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이 기구를 통해서 검찰도 ‘우리가 대충 무마해서 넘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자극이 된다는 측면에서 (공수처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옥상옥 논리는 틀리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장치는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직접적으로 행정부에 속해있는 기관이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독립된 기구”라며 “대통령의 권한이나 또는 장관의 입김이 여기에 간섭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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