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
    “전술핵 배치 고려 안해”
    국회 외교안보 대정부 질의에 답변
        2017년 09월 12일 05: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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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이 12일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술핵 배치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가’라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미국이 전 세계에 배치된 전술핵을 차츰 줄이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금은 전술핵을 포함해 그것이 어디에 배치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고 답했다.

    특히 이 총리는 “전술핵 배치를 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전 세계의 경제 제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더구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지고,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다음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인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도 “전술핵 배치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보수야당에서 주장하는 ‘코리아패싱’과 관련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코리아패싱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 안보당국의 채널이 미국의 상대역들과 미국 시각으로 자정이 넘어서까지 통화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대북 조치는 한국과 공조하지 않고는 효과를 낼 수 없고, 군사적 옵션은 한국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한 최근 제재와 압박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됐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기존 노선에 변화 없다.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는 대화를 말할 국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경화 장관도 “우리의 기본정책은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전술핵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장관은 검토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엇박자를 내도 되는 것인가”라는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의 물음에 “국방장관은 상황의 엄중함과 북한의 핵 미사일의 고도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을 뿐, 정부 전체가 검토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전술핵 배치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던 송영무 장관도 이날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송 장관은 “6차 핵실험 직후 NSC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을 협의하라고 했다. 그 속에 전술핵 배치도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주영 의원의 질문에 “전략 자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장관직에서 잘릴 각오로 전술핵 배치를 추진하라’는 이 의원의 발언에도 송 장관은 “저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나 미국의 핵 확산 억제 정책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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