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
전술핵무기 배치 미국 트럼프에 '건의'
송영길 "코리아패싱, 통미봉남, 북한 수법과 동일"
    2017년 09월 11일 11: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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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내 일부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 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모임(핵포럼)’ 대표인 원유철 의원은 전날인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송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고, 한반도에 ‘안정된 핵균형 질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정우택 원내대표 등 27명 핵포럼 회원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핵포럼 소속 의원들은 서한에 “북한이 절대무기인 핵을 개발해 한반도 핵 독점을 함으로써 한국과 한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한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술핵 재배치 및 핵무장에 대해 국민 60%가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전술핵 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한반도에 안정된 핵 균형 질서를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핵포럼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송하기에 앞서 포럼 외 의원들로부터 추가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전술핵 배치가 북핵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현실 가능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라, 정부여당은 미국이 동의하더라도 “전술핵 배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은 입만 열면 코리아패싱을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면서 “(전술핵 배치를)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미국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이야 말로 코리아패싱이고, 통미봉남, 북한의 수법과 동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대적인 방법이 어디 있나. 왜 (전술핵 배치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하나”라고 반문했다.

송영길 의원은 “전술핵이 대한민국이 통제할 수 있는 무기인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니다”라며 “그런데 왜 이렇게 외국의 무기를 자기 주권적인 영토에 많이 갖다 놓으려고 노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전작권 전환도 반대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시작전권 통제권도 없는 나라가 전술핵무기를 가져와서 우리 운명을 남의 나라에 맡기려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정부여당 내에서도 전술핵 배치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그분들이 좀 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전술핵 재배치는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느냐”는 질문엔 “그렇다. 대통령 입장은 대변인을 통해 들어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우리 정부 입장은 전술핵 배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같이 좁은 나라에 민간지역과 군사지역이 구분이 안 되는 곳에 전술핵무기를 쓰면 어떻게 되겠나. 특히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고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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