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기획재정부,
부동산 보유세 도입 검토 중"
    2017년 09월 06일 11: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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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부동산 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보유세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을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도, 국민의 삶도 개선되기 어렵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임대료 관리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추 대표의 부동산 보유세 도입 주장에 대해 “부동산 임대료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높은 임대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논의 중인 것이냐’는 질문엔 “문재인 대통령이 주머니 속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보유세 인상도) 그런 카드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제재와 압박’으로 급변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과 관련해 “그렇지 않다”며 “대화와 제재의 병행전략이라는 원칙은 중장기적으로 유효한 전략”이라고 부인했다. 다만 “북한이 계속 대화에 불응하고 핵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연기했던 사드 배치에 대해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언급했다. 지난 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선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를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 금지를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정부여당 내에선 금기시했던 전술핵 재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출범 이후 꾸준하게 강조해왔던 대화 중심의 정책을 철회하고,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북한이 거듭해서 도발을 단행하는 현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펴는 대북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 지금은 훨씬 더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기존에 세웠던 대북정책 원칙과 기조는 그대로 간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영무 장관의 전술핵 재배치 검토 발언에 대해선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것이 마치 전술핵 재배치 검토로 알려진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제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초보적인 지식만 있어도 전술핵 재배치는 무의미하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전술핵 배치가 무의미하다고 보는 이유로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하에 전술핵 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미국의 전략 핵무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의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특히 “전술핵 재배치로 우리가 추진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논리적인 충돌이 생겨 북한의 핵 개발만 정당화시켜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해선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세컨더리 보이콧에 참여할 경우 한·중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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