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주 노동부장관,
    취임 후 첫 민주노총 방문
    최종진 “중앙 및 산업·업종별 노정교섭 실현에 장관 역할 요청”
        2017년 08월 24일 04: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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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경에 서울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을 찾아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인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이영주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와 40여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근로감독 강화, 중대재해 예방, 노동적폐청산위원회 외부인사 50%, 체불임금 대책 강화, 균형 잡힌 행정 추진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정 교섭 정례화, 노동적폐 청산 TF 구성, 노동시간 특례 폐지, ILO핵심협약 비준, 노동회의소 추진 중단 등 당면한 정책의제와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등 요구를 전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임기 동안 두 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첫 번째는 근로감독관을 현실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 제도만 제대로 시행이 돼도 우리 사회의 많은 분규라든가 불공정 문제가 시정될 수 있다”면서, 중대재해 문제와 관련해선 “하청회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을 원청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기울어진 노사관계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기업 측에서 굉장히 많이 한다”며 “산업재해로 1년에 1천 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23조원 가까이 국가나 기업 손실이 일어난다. 이런 건 사전에 예방하면 기업 측에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 쪽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 좋고, 노동자도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행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당한 파업에는 노동자 편 안 들겠다. 기업이 부당하게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절대 기업 편을 들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왼쪽)과 김영주 장관()사진=민주노총

    최종진 직무대행은 “민주적인 노정관계와 노사관계 실현을 위한 노정교섭 정례화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며 “분기별로 노동분야 정책의제를 협의하는 중앙 차원의 노정교섭과 함께 산업과 업종별 노동조합과 관련 부처가 안정적인 노정교섭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동부 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최 직무대행은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해 ILO핵심협약 비준 등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비준을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 시기와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가 주무부서로 적극 추진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한상균 위원장 부재가 현재 노정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서도 “교육부를 만나 전교조 문제 논의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특히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듯 “정부 입법 추진은 정부가 강행하는 게 아니라 노사 당사자와 협의와 합의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 전에 민주노총 소속 공무원노조, 전교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KT새노조 등 투쟁사업장 조합원 60여명은 요구 과제가 적은 피켓을 들고 해결을 요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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