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김명수 후보자,
    낮은 사법부 신뢰도 극복할 적임자”
    “양승태 현 대법원장, 거의 국정원의 원세훈 급”
        2017년 08월 23일 12:17 오후

    Print Friendly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한 보수야당에 대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좀 충격적이면 다 쿠데타라고 한다”고 맞받았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사법 민주화”라며 “사법 민주화를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민주화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보고 들은 게 쿠데타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첫 사례, 기수 파괴 등의 평가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대법관을 거쳐 대법원장을 하는 관례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좋은 관례가 아니다. 미국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아닌 사람이 바로 된다”며 “오히려 그동안에 대법원의 잘못된 관례로부터 자유롭다는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금은 파격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사법 신뢰도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제일 낮다. 이 낮은 신뢰도를 파격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김명수 후보자 지명은 장고 끝에 묘수고 호수”라고 평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자(왼쪽)와 양승태 현 대법원장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것은 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라며 “(민간인 댓글부대를 구성해 여론조작을 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게 누구인가.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장의 정치적 비서실장격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2016년 1년 동안에 우병우 민정수석과 수시로 통화한 내역이 특검에 의해서 확인됐다”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비서실장과 대통령의 비서실장격인 민정수석이 수시로 통화할 이유가 뭐가 있나.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법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이렇게 통화가 잦을 이유가 없다. 이런 게 정치적 중립성을 현저하게 해친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야당이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김명수 후보자는 대통령이 법을 이용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오로지 법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차별하는 지금 양승태 같은 사람을 계속 쓸 건가. 아무리 야당이라도 도대체 어느 나라 야당인가”라고 질타했다.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과 관련해선 “인천지법의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진실을 밝혀라’하며 사표를 냈고, 또 한 분은 13일째 단식 중에 있다”며 “그런데도 (법원행정처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시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다수의 판사들이 들끓고 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는 판결의 성향 등 모든 걸 떠나 법관의 양심과 독립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법관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이런 적폐를 해결하는 것의 출발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덮고 있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한 재조사”라고 강조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양승태 대법원장도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엔 “당연히 그렇다. 거의 국정원의 원세훈 급”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