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 청년행동 출범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청년팔이' 안돼"
    연동형비례대표제,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 등 요구
        2017년 08월 22일 05: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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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청소년의 정치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청년단체 연대체 ‘정치개혁 청년행동’이 출범했다.

    대학YMCA,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젊은정당 우리미래,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7개 청년단체가 참여한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혹한 현실에 처한 청년들을 대변해줄 청년 정치인은 없고, 기존 정치인들은 청년들을 선거 들러리로 세우기만 할뿐”이라며 “이젠 청년이 직접 정치의 주체가 돼서 청년의 삶을 바꿔야 한다”며 청년·청소년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출범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국회 청년할당제 도입 등을 3대 개혁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청년행동 기자회견(사진=우리미래)

    김현우 청년참여연대 정치분과장은 “청년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청년이 국회에서 배제되고 있다. 2030 유권자 비율이 30% 넘었지만 청년 국회의원은 1%도 채 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선 청년과 청소년이 제도개선의 주체로서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별 비례대표 30%, 지역구 선출시 10%의 청년을 둘 것을 요구한다”며 “또 만 18세 선거권, 피선거권 과 만 16세 교육감 선거권 보장은 청소년이 바라는 정치, 학교, 삶의 모습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할당제도 주요한 요구로 거론됐다. 정치개혁 청년행동은 그간 기득권 정당들이 선거과정에서 득표를 위해 청년을 ‘소비’할 뿐 청년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비례대표 의원에 일정한 비율의 여성을 공천하는 것과 같이 청년에게도 비례의석을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성윤 우리미래 공동대표는 “정치권은 청년을 당선권 밖으로 공천하거나 권한과 예산 없는 청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주는 방식의 청년팔이는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득권 정당들은 다시 청년을 찾고 있다. 그러나 막상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청년들은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들러리에 불과했다”며 “비례대표 청년할당제를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대학교 등록금 문제는 빠지지 않고 후보의 공약으로 거론됐다. 이 공동대표는 “그러나 청년들은 여전히 값비싼 등록금을 지불하기 위해 한 학기를 휴학하며 돈을 벌고 다시 한 학기를 다니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철만 되면 난무하는 청년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공동대표는 “청년공약이 공약으로만 머무는 이유는 당사자 국회 배제 때문”이라며 “청년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할 때에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정치 참여 보장과 함께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불비례성을 해소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청년단체들의 주요한 과제다.

    김푸른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지금의 선거제도는 소수정당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원천으로 막고 있다”며 “한국사회 변화의 핵심은 유권자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지역구와 정당에 각 1표씩 던지는 투표 방식은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이 최소 2대1 비율이 되도록 비례의석을 100석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은 다양한 정당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고 권력형 부패와 독주가 불가능한 정치문화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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