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신임 대법원장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진보'성향
        2017년 08월 21일 07: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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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가운데, 일부 야당들은 “파격적 인사”라고 호평하면서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의 이념화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5기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2기로 무려 13기수나 건너 뛴 발탁 인사다. 양 대법원장의 전임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가 도입되기 전인 고등고시 사법과 15회 출신이었다.

    1986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한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 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부임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불거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때 대법원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진상조사를 촉구한 대표적 ‘진보 법관’으로 분류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김 후보자가 초대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 행사를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 판사가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사건이다.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사법행정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법관회의로 이양하라고 요구하며 사법행정의 탈관료화를 주장했다. 인권법연구회는 480여 명의 판사가 가입한 법원 내 최대 법관 연구모임으로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과거 이 단체 소속이었다. 김 후보자는 바로 이 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이 단체 출범 전 우리법 연구회의 회장도 맡았다.

    김 후보자는 삼성의 노조탄압, 전교조 법외노조 등 여러 판결로 주목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김 후보자는 2015년 삼성에버랜드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을 해고한 것과 관련한 소송에서 ‘표적해고’라며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직교원이 가입됐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정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파기 환송한 사건에서 김 후보자는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고 “평소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소신과 의지를 표명해 왔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한다”며 “인권법 전문가로 평소 사회적 약자를 편에서 판결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11일째 이어지고 있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 단식과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대표되는 내부 개혁 과제 등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민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인사가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되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며 “우리법연구회를 거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사법개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도덕성을 포함해서 김 후보자가 삼권분립의 기초가 되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 작업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추진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인식, 개혁 의지 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던 법관”이라며 “김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가진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추 수석대변인은 “현재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11일째 단식을 하며 재조사를 요구 중이다. 근본적으로 블랙리스트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야 민주적 법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정의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민주적인 사법부를 구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또 정지 성향 비판하며 부적격 입장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또 다시 ‘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하며 부적격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많은 법조인들은 대법관 후보로도 논란이 있는 사람을 이념적 코드가 맞다는 이유 하나로 사법부의 수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경악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격을 떨어뜨리고 사법부를 대통령의 수하로 놓으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또 다시 대법원장 후보자로 편향된 정치판사를 지명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이념화를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조차 정치적 편향으로 물들이려는 ‘사법부 장악’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을 선임하는 관례를 깬 매우 파격적 인사”라며 “파격과 코드만 강조된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 역할을 잘해나갈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밝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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