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3당, 이유정 후보
진보 입장이라고 “반대”
이정미 "이회장 지지는 괜찮고, 탄핵 반대 정치 입장 발표는 괜찮나?"
    2017년 08월 21일 04: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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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이유정 후보자 청문회에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이념·색깔 공세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최근 세월호 참사와 땅콩 회항부터 과거 인민혁명당 재심, 호주제 폐지 등의 재판을 맡은 이력을 갖고 있다.

앞서 3개 보수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지지선언을 하고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후보자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들었다. 특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합동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연계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보수야당에 대한 입장에 비판이 쏟아졌다. 과거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는 변호사 시절 활동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이거나 당리당략적 이해관계에 따른 행보라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어느 법을 봐도 과거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정치적인 활동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유정 변호사의 경우에 보면 특정한 정당을 지지했다기보다는 여러 정당을 돌아가면서 지지했다. 성향이 진보적이라는 것으로 봐야지 특정한 정당을 지지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협회 회장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런 것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수야당들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했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다른 두 당(국민의당, 바른정당)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능력 여부를 따지기 전에 지난 15년간 수많은 정치 편향적 행보를 보여 왔다. 전형적인 정치재판관이 될 우려가 크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날엔 이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로 전날만 해도 이종철 대변인이 브리핑을 내고 “정부여당은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지향의 각축장’ 정도로 인식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연대해 이 후보자를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심각한 자기부정”이라고 맞섰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유정 후보자의 정치적 소신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제동을 거는 것은 지금에 와서 블랙리스트를 반대하며 탄핵에 동참했던 양당의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면서 “개인의 소신에 의한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참여가 오히려 복잡다단해진 사회적 현상에 대한 풍부한 헌법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유정 후보자는 헌재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한 차례 인사청문회 채택을 무산시킨 법사위는 이날 오후, 돌연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후보자 지명에 대한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문회 개최 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위원들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회의 시작 전에 간사와 충분히 협의했고, 속기록에 각각의 의견을 남기고 청문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를 밟겠다”고 했다.

후보자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청문회라고 규정하곤 있지만, ‘이중잣대’, ‘철 지난 이념 공세’ 등의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회창 지지는 되고, 탄핵 반대 정치적 입장 발표는 되나?….내로남불”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자주 사용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보수야당을 비판했다. ‘이중잣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2000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2006년 퇴임한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현직 판사 신분으로 경기고 동창모임에서 당시 신한국당의 이회창 총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발언을 했으나 3년 뒤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며 “2017년엔 퇴임한 헌법재판관 등 소위 원로법조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공개광고를 신문 지면에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회창은 되고 노무현은 안되며, 탄핵 반대 공개광고 같은 일은 자유로운 소신인가. 소위 야3당의 반대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헌법재판관에겐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유정 후보자는 당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는 변호사 신분이었다”며 “아무 정치적 의견도 없는 무색무취의 인물이어야 한다는 야3당의 논리는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는 것이거나 위선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동 간담회까지 열어 이 후보자를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선 “당리당략적 이해관계가 깔려있다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또한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라면서 “해당 후보자가 이전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후보 사퇴를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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