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 복지국가 기본
    박능후 "저출산 대책의 한 부분"
        2017년 08월 18일 10:35 오전

    Print Friendly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아동수당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두고 ‘산타클로스 정책’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아동수당은 복지국가의 기본”이라고 반박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워낙 시급한 문제”라며 “재정적인 것들은 다 준비가 돼있지만 다소 경제적,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해야 할 정책”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국가들도 있다. 우리는 향후 재정 여건과 정책효과를 보고 대상과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아동수당 정책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 정책으로 2018년에 투입되는 재정은 1조 5,000억원(지방비 포함)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간 총 13조 4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무상보육과 함께 아동수당 제도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이중수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엔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다”며 “무상보육은 아이들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의 비용을 지원하는 현물 지원 성격이고, 아동수당은 보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교육비, 맞벌이 양육 문제 등이 산적한 가운데 아동수당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에 대해선 “10만 원 때문에 아이를 더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각의 우려에 동의했다.

    박 장관은 “아동수당이 어느 정도는 인센티브가 되겠지만 저출산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저출산을 가져오는 안정적 직장과 주거 문제 등 근본 원인부터 제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국가가 (일부) 부담을 하면 아이를 갖고 싶은 의욕이 높아질 것이고 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의 한 부분으로써 아동수당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도 가정에 대한 현금지원이 지원이 늘어나면 출산율이 현저하게 증가됐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실시했을 당시도 재정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바 있어, 야당에선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 정책에 대해 재원 준비도 없는 ‘선심성 복지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재정 준비는 다 돼 있다”며 “정부가 지출 구조를 조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11조원 정도를 다른 분야에서 아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공약을 설계할 때 총예산이 5년간 178조로 예상이 됐다. 아동수당은 그 178조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아이템”이라며 “전반적으로 재정적인 것은 면밀하게 다 갖춰졌고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준비가 다 돼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 또한 같은 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2002년부터 40만 명대 아동이 태어났는데 내년에는 아마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 정책은 건전한 양육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아동수당은 OECD 국가 중 미국·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