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100일, 야당의 평가
    인사·안보 공통 지적, 시각은 엇갈려
    문 대통령 지지율은 70%대로 여전히 고공행진
        2017년 08월 17일 05: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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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좌우 정당 간 그 내용은 다르지만 인사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보수야당들과 국민의당은 ‘코드인사’를 지적하는가 하면, 정의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일부 개혁에 퇴행하는 인사에 대해 비판했다.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선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불감증에 걸렸다며 소위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수준의 주장까지 펼치고 있는 반면 정의당은 사드 배치 철회 등 보다 평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100일, 보수야당들 안보-인사-협치 비판
    자유한국당 “내로남불의 100일”, 바른정당 “기대했는데 실망”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한마디로 ‘내로남불 100일’로 규정한다”며 “실망과 무능, 독선과 포퓰리즘의 100일”이라고 총평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촛불 덕분에 어부지리격으로 정권을 잡았다”면서 “아직도 촛불에 취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은 불안하기만 했고 흔들려왔다”며 “북한의 핵무장이 눈앞에 닥쳐왔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환상적 통일관과 그릇된 대북관, 자주파적 동맹관에 빠져있고,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에 대화만 구걸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세월을 보낸다면, 소위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은 머지않아 현실화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 “인사는 만사인데 문재인 대통령 출범 100일 동안 우리가 보았던 인사는 ‘망사’였다”면서 “오로지 자기와 코드가 같은 사람들만 골라 정부에 내리꽂듯이 임명한 것은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대통령의 인사를 그렇게도 비판하더니, 이 정부는 오로지 ‘내 편’ ‘나와 코드가 같은 사람’만을 기용하는 극단적인 편향인사를 해왔다”고 했다.

    바른정당 또한 ‘코드 인사’ 문제나 대화를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자유한국당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가를 내놨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전날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북핵문제는 지금은 대화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제재와 압박을 고강도로 높여야 할 상황”이라며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조차도 대화 제재 병행한다고 했지만 방점은 대화에 찍혀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통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책임지고 최대한 모든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통일 포기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해서 극히 유감”이라고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상당한 기대 했는데 막상 100일 평가를 하는 즈음에 와서는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 “역대 어느 정부의 인사보다도 코드인사고 진영인사이기도 하고 흠이 많은 인사였다”며 “흠결 많은 사람들을 굳이 민심을 거슬러가면서도 임명을 강행한 이유는 이념적인 면을 집요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바른정당은 증세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세에 대해선 ‘서민증세’, 복지정책은 ‘퍼주기’라는 프레임을 동원하는 자유한국당과의 차이다.

    이 대표는 “속된 말로 불로소득, 주식시장에서 몇 백억 벌어도 세금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런 부분의 과세는 얘기 하지 않고 있다. 양도세 과세, 임대소득 강화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일 중요한 정공법은 보유세 높이고 소득세 인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힘든 부분이라 그런지 전혀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협치·인사 비판
    “편향 코드인사 큰 문제…협치를 통한 국정운영도 없어”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까지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전 정권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봤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초기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으로부터의 높은 지지율은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독선, 오만과 불통 등 보수정권의 부정부패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격차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득권의 높은 벽에 좌절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권초기 인기 영합적 정책을 마구 쏟아낸 것도 높은 지지율에 한몫 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은 인사와 협치 문제를 집중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는 일방통행이었고, 내용은 코드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라며 “시대정신인 분권과 협치를 통한 국정운영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편향적인 코드인사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지율에 취해서 집단 사고의 늪에 갇혀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소통과 협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고, 성과로서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왼쪽, 정의당의 비판
    경제는 ‘후불제 복지국가’, 인사는 ‘엘리트주의적’, 외교안보는 ‘한미동맹 일변도’

    정의당은 이날 ‘왼쪽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발표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이를 토대로 한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을 건너는 중이다. 기득권 세력의 반격과 낡은 질서에 과감히 맞서야 한다”며 “이 정부는 ‘전환의 계곡’에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중대한 과제 앞에 주춤거리거나 후퇴해서는 안 되는 막중한 사명을 지녔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한 비전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며 “국가의 모든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해 나가는 개혁의 최종 완성이자 국민주권시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숙제”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정당정치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지지와 상관없이 107석의 거대의석을 가졌을 뿐, 오히려 민의를 왜곡하는 제1야당의 모습이 이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의를 배반하는 정당질서를 만들어낸 현행 선거제도는 이제 바뀌어야만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정치개혁 구상을 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의당은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대표적 인사가 바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라며 “대기업과 미국의 이익에 경도된 10년 전 한미FTA 협상을 이끌었던 장본인에게 또 다시 협상을 맡긴다면 경제주권과 통상이익은 더욱 후퇴할 것이고, 거대기업들의 기득권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고 공고했다.

    또한 “통상관료들의 엘리트주의적 통치 또한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이런 식의 인사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세금에 솔직하지 못한 소극적인 조세전략은 과감한 복지증세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정책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제출된 세법개정안은 복지수요와 사회 변화에 맞는 재정지출 증가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후불제 복지국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루고 미루다가 이뤄지는 증세는 결국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해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증세를 위한 대담한 계획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정책에 관해선 “정부는 한미동맹 일변도를 벗어나야 한다”며 “영리하고 자주적인 다방면의 외교를 펼쳐야 우리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시급한 것은 사드배치가 아니라 평화정세를 주도하는 것”이라고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지지율 70%대로 고공행진

    취임 100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7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8월 14일과 16일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8월 3주차 주중집계 결과, 문 대통령에 대해 71.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22.1%, ‘모름/무응답’은 감소한 6.7%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이유로 “탈권위적 소통·공감 행보를 통해 최근의 건강보험 강화나 8·2부동산대책을 비롯한 일련의 서민중심적 개혁·민생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신뢰의 기반 확보에 성과를 내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16일 실시한 현안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한 것으로 ‘서민과 약자 우선 정책’(23.0%), ‘탈권위적 소통과 공감 행보’(21.3%)와 ‘뚜렷한 개혁 소신과 추진력’(18.5%)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중집계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9,371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6명이 응답을 완료, 5.2%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1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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