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한반도의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
부동산·증세· 탈원전·노동·개헌 등에 대한 입장 밝혀
    2017년 08월 17일 03: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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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보수야당·언론을 겨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 250여명이 모인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우리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한국과 협의하고 한국의 동의 받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 한미 간 굳은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으로 6.25전쟁 이후 일군 그 모든 것을 잃을 수 없는 노릇이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없다’는 제 말을 안심하고 믿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이 또 추가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에게 더 이상 위험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남북대화 재개 복안에 대한 질문엔 “남북 간 대화는 재개돼야 하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순 없다.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멈춰야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북대화 재개 복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대북 특사에 관해선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때는 북에 특사 보내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인 문재인 대통령

증세·부동산 보유세 검토 가능성 시사
“8.2대책 집값 잡을 것이라 확신…사회적 합의 있다면 보유세 도입”

문 대통령은 정부의 복지대책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퍼주기’, ‘산타클로스 정책’ 이라는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증세 불가피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추가 증세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이미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 조세 공평성, 불평등 해소,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복지를 더 확대하기 위한 필요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선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 감당 가능하다. 실제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현재로선 추가 증세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 “증세를 통한 세수 확보만이 대책은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재정지출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을 통한 세출절감이 증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재원 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보유세 도입에 관해선 “지난 정부동안 서민을 괴롭혔던 ‘미친 전·월세’, 높은 임대료에서 해방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정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시간이 지난 후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는 공평 과세, 소득 재분배,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 신혼부부, 젊은이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하고,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쳐야 한다. 정부에서 공공임대와 관련한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탈원전, 60년 걸리는 일…그 사이 재생에너지 마련 어려운 일 아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비롯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며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겠다는 것으로, 적어도 탈원전까지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계획대로 탈원전을 해나가도 이 정부 기간 3기의 원전이 추가로 가동되게 된다. 그에 반해서 문을 닫는 원전은 고리1호기와 앞으로 중단 가능한 월성1호기 정도”라며 “2030년 가도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 비중이 20%가 넘는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세계적으로 원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 시간동안 원전을 서서히 하나씩 줄이고 LNG나 신재생에너지를 마련하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것이 전기요금의 대폭적 상승 일으키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론화위원회 논란에 대해선 “신고리 5,6 호기의 경우 제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으나, 여러 상황 때문에 제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는 것이 맞냐 아니냐를 공론화위를 통해 결정하겠는 것”이라며 “공론화위의 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에 따르는 것은 아주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유사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조탄압, 강력한 의지로 처벌할 것”
“위안부·강제징용노동자 문제, 양국이 합의해도 개인 민사적 권리 남아”

미조직노동자 보호를 위해 10% 미만인 노동조합 조직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지만 한편으로 노동자 스스로 권익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건 중요하고 정부도 노조 조직률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의 결심을 가로막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 드린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노조도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는 한일 기본조약에서 해결된 문제 아닌가’라는 질문엔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은 이야기”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회담 당시 알지 못했던 부분이다.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라며 “위안부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시기 이후”라고 부연했다.

강제징용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며 “양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당한 개인이 상대 회사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를 임하고 있다”라고 못 박았다.

다만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 돼선 안 된다”며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한일 관계는 한일 관계대로 별개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헌,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국민기본권 강화 충분한 공감대 형성”

개헌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국민 주권적인 개헌 방안 마련하고 정부와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엔 개헌안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만약 국회에서 충분히 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땐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국회의 논의사항을 이어받아 개헌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특위든, 별도 정부 산하 개헌 특위든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을 하는 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기본권 개헌은 합의하지 못할 이유 없다”며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의 강화, 그 중 가장 핵심인 재정분권 강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 강화 조치를 스스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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