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2주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상선여수]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2017년 08월 09일 01: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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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70년을 훌쩍 넘긴 광복절이 다가오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분단 상황이다. 이를 넘어 최근에는 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날이 바짝 선 살벌한 말들이 거침없이 오가고 있다.

지난 7월 2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이후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문재인 정부는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한다. 미국은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전략자산을 총동원하겠다고 하고,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핵미사일 추가 시험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용하다. 과연 지금의 정세는 어떤 상태인가? 대화로 풀기 위한 막바지 힘겨루기인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입구인가? 북한의 ICBM 발사 성공은 군사적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평화협상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강화되어 결국 미국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인가?

문제는 우리다. 구경꾼이 아니라면 격화되는 긴장고조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8.15 광복절 행사를 앞둔 민주노총 통일위원회의 선전물은 심히 우려스럽다. 반미투쟁에만 초점을 둔 불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자주 없이 통일 없다” 815 노동자대회 포스터 제목이다. “모든 활동의 기조를 ‘반미 자주화’투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드 배치, 방위비 분담금 증액, 국방비 증액과 무기 강매, 한미FTA 개악 요구 등 부당하고 굴욕적인 대미 정책과 미국의 일방적 강요를 현장에 폭로하고 ‘주권 회복’투쟁, 즉 굴욕적인 한미동맹 폐기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과연 그러한가?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격화시키는 김정은 정권의 문제에는 눈 감고, 입을 닫은 채 반미 자주화 투쟁만 강화하면 평화의 길이 열리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설령 미국의 반복되는 약속 파기와 압박에 의한 자구책이라는 데 동의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지속적인 요구여야 한다. “반전반핵 양키 고 홈”으로 외치던 구호에서 언젠가부터 슬그머니 ‘반핵’이 사라져 버렸다.

올해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교육자료에는 “북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실전 배치된 조건에서 여전히 ‘북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의 전제조건이나 목표로 삼는 주장은 현실성도 없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되어 있다.

이 입장에 서면 결국 북한의 핵 유지 정책을 지지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 이런 입장을 가지면 자유한국당이 당론화하려는 전술핵 배치를 어떤 근거로 반대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어떤 경우라도 북한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상황을 보는 능력을 상실하면 안 된다.

평화 없이 통일 없다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하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의 먹구름이 끼게 해선 안 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원천적으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중국의 입장이 옳다. 핵과 미사일 발사를 동결하고, 동시에 각종 전쟁연습도 중단하는 ‘쌍중단 조치’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 북한은 물론 남한과 미국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전쟁의 위협을 부추기는 모든 세력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

돌아보라. 3년 1개월 동안 진행된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한에서 사망 52만 2600명, 부상 94만400명, 실종 44만명으로 총 189만 850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북한은 사망 70만명, 부상 182만명, 실종 80만명 등 총 332만명이 죽거나 부상, 실종되었다. 미군도 3만 7000명이나 죽었다. 만의 하나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진행되면 상상조차하기 힘들 정도의 대 파국일 것이다.

뭔가를 해야 한다. 박근혜를 몰아내고 이제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역사적 전환점에 섰는데 다시 전쟁의 악몽으로 다시 역사적 원점에 서서야 되겠는가? 양치기 소년의 반복적인 거짓말로 사람들이 무감각해질 때 늑대는 나타난다. “서울 불바다” “전면전 위협” “○월 위기설” 등 반복적인 상황으로 우리 역시 한반도의 긴장 격화를 지켜보고만 있다. 이건 아니다. 촛불 때처럼 민중이 나서야 한다. 평화를 원하는 도도한 물줄기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한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신동엽 시인의 말대로 모든 껍데기는 가라!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필자소개
이근원
대학 입학과 동시에 전두환을 만나 인생이 바뀜. 원래는 학교 선생이 소망이었음. 학생운동 이후 용접공으로 안산 반월공단, 서울, 부천, 울산 등에서 노동운동을 함. 당운동으로는 민중당 및 한국사회주의노동당을 경험함. 울산을 마지막으로 운동을 정리할 뻔 하다가 다행히 노동조합운동과 접목. 현재의 공공운수노조(준)의 전신 중의 하나인 전문노련 활동을 통해 공식적인 노동운동에 결합히게 됨. 민주노총 준비위 및 1999년 단병호 위원장 시절 조직실장, 국민승리 21 및 2002년 대통령 선거시 민주노동당 조직위원장 등을 거침. 드물게 노동운동과 당운동을 경험하는 행운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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