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재앙은 진행형
    켄드라 울리히, 친원전론 주장 반박
        2017년 08월 03일 06: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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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매년 사고 보고서 집필을 담당하고 있는 켄드라 울리히(Kendra Ulrich) 그린피스 선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주최하고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해 3일 오후 국회에 ‘후쿠시마의 진실: 현재진행형 재난’ 기자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사례를 통해 국내 친원전론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탈원전의 쟁점은 전기요금과 안전성이다. 원자력 업계 등 친원전론자들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만으로도 전기요금이 3배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전성과 관련해선 국내 원전 기술력을 자부하며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한다.

    켄드라 울리히 간담회 모습(사진=유하라)

    탈원전하면 정말 전기요금이 폭등할까?…“원전은 비싸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기존 5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정지시켰다. 2012년에 2개를 가동했으나, 2013년 9월부턴 그마저도 정지시켜 100% 탈원전 상태를 2년 동안 유지했다. 현재는 5호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비중에 고작 2%정도만 원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중단하면 전기요금이 3배 인상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우려와 달리,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탈원전 상태였던 일본에선 전기요금 폭등을 벌어지지 않았다.

    켄드라 울리히는 “일본 정부가 정치적으로 많은 자본과 압력을 통해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6년이 지난 지금 5호기만 재가동되고 있다. 이는 원전에 대해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기 떄문”이라며 “아마 이후에도 원자력 재가동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이 크게 줄면서 재생가능에너지의 활용은 높아졌다. 주목할 점은 일본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등 권장, 유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재생가능에너지의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는 데에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를 대폭 늘린 일본에선 전기요금 폭등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만으로 전기요금이 3배가 오를 것이라는 국내 친원전론자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사례다.

    물론 소폭 증가한 면이 있지만, 에너지 비중의 70%를 원전에 의존하는 프랑스와 비교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절반 수준이다.

    켄드라 울리히는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전기요금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원자력을 통한 전력 생산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기요금 인상에 큰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프랑스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가정용 전기요금이 40% 이상 올랐다. 프랑스는 전기요금에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 비용 등까지 모두 포함해 전기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54기의 원전을 5기까지 축소한 일본의 경우 24.4%만 상승했다.

    켄드라 울리히는 일본의 전기요금 상승분에 대해선 “아베 정부가 에너지 전환정책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이 현재 수준(저렴한)의 요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 때문”이라며 “후쿠시마는 제염과 폐로 작업을 하는 데만 50~70조엔 든다고 전망한다. 농수산물은 오염돼서 수출길이 막혀 수출적자가 커졌다.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원전은 싸지 않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정말, 쓰나미만이 원인일까?

    국내 친원전론자들은 ‘지진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자주 문제 삼으며 “사실 왜곡”, “원전 공포심 조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지진이 아닌 쓰나미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원전사고의 위험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정말,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지진은 어떤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던 걸까.

    켄드라 울리히는 “일본 의회의 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정부와 전력회사가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을 쓰나미라고 한 것에 대해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한다”며 “‘지진이 원인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엔 답변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전력회사도) 이에 대한 심층 조사를 하는 데엔 관심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회사가 지진이 사고의 원인인지를 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만약 지진으로 원전사고가 벌어졌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일본뿐 아니라 해외 원전 업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조사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인재’라고 보고 있다.

    켄드라 울리히는 “후쿠시마 사고 상황을 조사한 한 정부 조사위원회는 사고의 근본원인이 자연재해가 아닌 전력회사와 정부 사이의 결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일본 전력회사, 발전소들이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조치를 위하지 않았다. 이 문제로 몇 달 전에 (전력회사의) 고위임원이 형사재판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정부와 전력회사의 결탁은 한국과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정부도 원자력 산업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원자력 산업 내에서도 품질보증과 같은 여러 가지 스캔들이 발생했었다”고 지적했다.

    한국,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 보유국이라 안전하다?

    국내 친원전론자들은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한다. 국내 원전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 3번의 원전사고가 벌어진 원인을 모두 보완했기 때문에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켄드라 울리히는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고 원전의 안전성이 논란이 되자, 원자력 업계는 후쿠시마 사고가 ‘유일무이하며 설계의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이는 원자력 업계가 항상 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났을 때에도 업계는 같은 말을 하며 문제를 보완했기 때문에 다신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 했었다”며 “그러나 사고는 또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업계가 주장하는 ‘(사고가 벌어지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은 유형별로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원자력 위험요소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사고의 가능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재앙은 현재 진행형…“일본은 원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벌어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재앙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사고 이후 제염작업으로 1600만㎥에 달하는 방사선 폐기물이 나왔고, 이 제염작업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켄드라 울리히(Kendra Ulrich) 그린피스 선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는 “정부는 후쿠시마의 상황이 통제되고 있고 해당 지역의 제염작업도 이뤄지고 있다며 피난을 간 주민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알렸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이야기와는 달랐다”며 이 같이 전했다.

    후쿠시마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완전히 망가졌다.

    켄드라 울리히는 “주민들이 거주하던 집의 제염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정부가 그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가가 나온 곳도 있다”며 “그러나 외부는 제염작업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야외활동은 할 수 없다. 특히 집에만 머문다고 해도 피폭량을 생애주기로 따지면 국제기준을 훨씬 초과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산악지역은 특히나 제염작업이 어렵다. 켄드라 울리히에 따르면, 식물에 방사선 물질이 유입되면 이를 배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순환하게 된다. 후쿠시마 지역 주민 다수가 임업,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전사고로 생계수단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

    그는 “인적 피해는 물론 경제적인 피해 역시 막대하다. 경제적 손실 비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며 “일본의 저명한 연구 기관에서 해체와 제염비용이 일본 정부가 추정한 비용의 3배인 70조엔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올해 4월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켄드라 울리히는 “후쿠시마 재난은 현재도 진행중”이라며 “일본은 원자력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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