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추가 배치, 여야 입장 엇갈려
    정의당 ‘부정적’ 자유당 ‘여, 사과해야’
        2017년 08월 01일 04: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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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성주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결정하면서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사드 배치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절차적 정당성까지 훼손하며 돌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인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야당 등이 “정부의 대응을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결정에 가장 반발하는 쪽은 정의당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추경, 정부조직법 등 대부분 정책에 호의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정의당이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선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사드 논쟁이 시작됐던 시점부터 사드가 북 미사일에 적절한 대응체계가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반대해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사드는 ICBM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라며 효용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정치적 무기화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에 관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추가 배치 결정은 정부가 사실상 전략성 모호성을 끝내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 대변인은 중국이 김장수 대사를 초치하는 등 공식 항의에 나선 것에 대해 “‘한·미·일 대 중·러’ 대립구도가 더 선명해지고 있다”며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우리의 입장보다도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가 논의의 당사자인 성주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 또한 유감스럽다. 과거 정부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당초 약속처럼,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충분한 논의 이후에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조변모개식 안보 정책은 결코 돌파구가 될 수 없다”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오락가락한 답변도 결국 안보 혼란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급한 대응이 오히려 한반도의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며 “정부가 ‘평화’라는 대원칙을 세웠던 만큼, 더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신중한 대응 촉구”
    정부와 민주당 “국익과 국민 안전 위한 조치”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여당, 과거 사드무용론 사과하라”

    정의당의 우려대로 보수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빌미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결정과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근거로, 과거 ‘사드 무용론’을 제기했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시민사회단체 등에 사과를 촉구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송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로써 사드 도입 반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전자파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면서 “작년 7월 사드 도입이 공식화되면서 사드 괴담을 퍼트린 이들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이 막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사드 4기 추가 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사드 실효성 논란에도 마침표를 찍었다”며 “유사시 북한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어용 무기로 사드만한 대체 체계가 없음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사드 무용론’도 거짓이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경제 보복이 지속되었고, 한미동맹 균열이라는 국익에 엄청난 해를 끼쳤다”면서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노총,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시민평화포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동북아평화연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환경운동연합 등 사드 배치 반대 단체를 일일이 열거하며 “국민들께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 또한 이날 오전 구두논평을 내고 “정부가 이 사실(사드 레이더에서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을 숨기고 사드 배치 반대시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보완하고 사드 전자파에 불안해하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사회적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장관은 전날인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레이더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가 지난달 24일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는데, 그 결과 전자파가 하나도 검측이 안 됐다. 괴담을 낳은 전자파의 측정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하자, 송 장관은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 알리지 않은 것이지 감춘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해군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 출력은 사드보다 62배가 강하다. 그런데도 150m 함상에서 250명의 장병이 근무한다”며 “사드 전자파 레이더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김유정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2차 ICBM급 미사일 도발 후 소위 사드 임시배치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이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청와대는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추가 배치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기습 배치했던 때와 같은 논리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오직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의당 등 사드 반대파를 겨냥한 듯 “더 이상의 사드 임시배치를 두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거나, 정부의 대응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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