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활동기간, 전문성 등 논란
    친원전파, 전문가 권한과 역할 강조
        2017년 07월 28일 11: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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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기간, 구성원, 전문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는 전날인 27일 브리핑에서 “공론화위는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다. 참고자료를 제공할 뿐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공론화위에서 내린 결정을 수용하겠다던 정부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찬성 결정이 나와도 정부가 반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정부가 100% 수용하겠단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정부”라며 “공론화위원회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민주적 절차를 밟는 하나의 여론 수렴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대통령은 이미 공약으로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밝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정부가 해버리면 된다”면서도 “하지만 지역 주민 간 갈등 요소, 공사 참여업체들의 반발, 정치권 찬반 여론도 있기 때문에 소위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가 단순히 신고리 5,6호기의 폐쇄를 넘어서서 탈원전 문제까지 가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가 올바른 정보 제공하면 시민이 바람직한 결과 끌어낼 것”

    3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두고도 ‘졸속’이라는 비판이 따라 붙는다. 공론화위가 전문가로 구성되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최종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시민배심원단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장정욱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탈원전 반대파에서) 공론화위에 전문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조치”라며 “시민들이 (전력 정책을) 스스로 이해하고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전문가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시한다면 시민 등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원자력 추진파들이 과연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올바르게 골라 왔는지, 그리고 적절한 에너지의 공급량이 전문가들의 치밀하고 정밀한 계산 속에서 이뤄졌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면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필요 없는 원자력발전소의 양을 늘려오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력예비율이 3% 정도였지만 한 번도 정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국내 원자력 추진파들 중에는 ‘20%, 30% 정도의 전력예비율이 있어야만 안전하다’면서 전력공급을 늘렸다”며 “거기엔 따른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계라면 자기들 연구비를 확보하는 것이고 건설업이라든지 중공업 같은 경우 자기들 공장에 또는 건설회사의 유지가 목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날 같은 매체에 출연해 “에너지 문제는 국가경제의 심장이다. 우선 목표를 분명히 하고 방법과 절차가 올바라야 한다”며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들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먼저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에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 교수는 “그 후에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모두 공개하고 국민들이 충분한 토론할 시간을 가진 다음에 국민투표 또는 국회 의결을 통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목표와 방법과 절차를 잘 지키지 않으면 대재앙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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