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훈 “핀셋 증세로는 안돼
    정부, 전면적 세제 개편안 내놔야”
        2017년 07월 26일 1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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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26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증세 문제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한 것에 대해 “전면적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핀셋 증세’로는 턱도 없이 재원이 모자라다.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 정도로는) 안 되는 것을 다 아는데,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논의를 하겠나”라며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공약을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한 전면적 세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안으로 “핀셋 증세 더하기 다른 소득세,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 밖에 주식 시장에서 몇 백억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는 분들에 대한 증세가 당연히 논의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를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른정당은 재산세와 관련해서도 ‘재산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낸다’는 원칙으로 하는 안이 있다”며 “전면적 세제 개편안을 정부가 내놓으면 바른정당도 저희의 세제 개편안을 들고 나가서 같이 협의하고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제 세금을 내는 실효세율이라는 것이 있다. 법정 세율은 10%, 20%, 22% 이렇게 돼 있지만, 각종 감면과 면제를 다 적용하고 나면 실제 세금을 내는 건 천지 차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이라는 단순 처방이 아닌, 실효세율을 조정해 대기업이 세금을 더 부과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50억 이익을 내는 대기업이 내는 실제 세율보다 5천억 이익을 보는 재벌기업이 내는 실제 세금 세율이 더 낮은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며 “이런 것을 어떻게 고칠 건지 하는 전면적 세제 개편안도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초고소득층·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얘기하기 전에 정리가 돼야 할 것들이 많다. 그런 논의 없이 증세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세율만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후보 시절 모든 공약을 이행하려면 지금 178조가 든다고 하는데 재원 추계가 상당히 작게 돼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 17만 4천명을 뽑는 것만 하더라도 24조가 든다고 했지만, 국가기관인 예산정책처은 328조가 든다고 하고 있다. 재원 추계부터 얼마가 드는지 먼저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이 엄청난 복지를 다 동의하는지도 먼저 물어봐야 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은 보육, 의료 등 무엇이 됐든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며 “먼저 복지 수준을 정리하면 부담 수준은 자동 정해진다. 그런 부분은 되지 않고 증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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