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다당제 위해
    독일식 비례대표제 추진
    정의당 등 진보정당 선거제도 개편과 일치, 공조 여부 주목
        2017년 07월 25일 03: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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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제도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제도로서 정의당과 역대 진보정당들이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거대 양당의 소극적 태도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국민의당이 선거제도 개편 의지를 강하게 밝힌 만큼 정의당 등 소수야당의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은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국민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는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다당제의 안착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의 선거제도에서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괴리되는 등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면서도 지역주의를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중대선거구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소선거구제도는 국민들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심각하게 왜곡된다.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선택과는 달리 기존 양당체제를 지속시키는 지렛대로 작용한다”며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선 “지금의 최다득표제는 반대하는 유권자가 더 많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배출될 수 있다”며 “결선투표제는 소수 정당의 후보도 완주할 수 있게 하고, 정치공학적 연대가 아닌 국민에 의한 단일화를 만드는 길”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밝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앞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역대 진보정당들과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 원외 진보정당과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선거제도 개혁 방안과 흡사하다.

    특히 정의당은 이번 신임 당 지도부 체제 제1의 목표를 선거제도 개혁에 두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인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의당에 가장 시급한 1위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우선되는 정책 과제”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사람들은 정의당이 (현 선거제도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만 시급한 과제처럼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굉장히 비정상적인 시스템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삶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제도가 이런 상태인 것은, 촛불혁명의 마침표를 제대로 못 찍은 일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까지 국민 다수에서 정치 불신, 정치 무관심이 증폭됐던 이유 중 하나가 ‘정치는 내 삶과 무관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으로 국민이 지지하는 숫자만큼 국회 안에 제대로 대변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도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가 다뤄져야 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내년 6월 개헌국면에서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정해나가는 것이 저희의 1차적 목표”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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