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비 절감대책,
보편요금제 누락 등 미흡
추혜선 “통신비 인하, 시급한 과제”
    2017년 07월 20일 04: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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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통신비 절감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보편적 정보 복지”를 위해 ‘음성통화 무제한+데이터 1.8GB’의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통신비 절감 내용으로 보편요금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진정성 있게 하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통신비 관련 기자회견(사진=추혜선 의원실)

통신요금은 전체 가계지출의 무려 6%를 차지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민생 경제 분야에 해당한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인관계는 물론 노동, 안전 등 삶 전체를 지배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소득 격차가 정보 격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음성 200분+데이터 1GB’의 월 2만원대의 요금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계는 스마트폰 이용자(무제한 요금제 이용자 제외)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1.8GB이며, 이미 음성통화는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많은 만큼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더욱이 기존 요금제의 인하를 유도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정자문위가 제시한 수준의 통신비 인하 정책도 포함되지 못했다. 국정운영 계획엔 ▲저소득층 통신비 월 1만1000원 추가 할인 ▲선택약정 할인율 20%→25%로 상향 ▲공공와이파이 대폭 확대, 알뜰폰 활성화 등이 담겼다. 통신 재벌대기업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자를 제외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GB”라며 “보편요금제 취지가 정보 복지를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로 만들자는 것인데 정부가 제시하는 요금 기준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또한 “무제한 요금제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데이터 사용량은 5.5GB를 넘어선 지 오래”라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하더라도 1.8GB 정도는 줘야 가계부담을 덜기 위한 통신비 인하 정책 취지의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이 생활, 안전, 소통, 삶의 필수제가 된 만큼 2만원대 요금제로 국민들이 평균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음성·문자 무제한+데이터 2GB’를 2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를 지난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다. 추 의원 역시 지난 6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사회계는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보편요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 또한 “가계통신비 인하는 민생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제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안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소위 구성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요금 폐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안 처장은 “기본요금 폐지 혹은 그에 준하는 보편요금제가 제대로 도입된다면 통신요금이 최소 1만원에서 1만5천원, 최대 2만원까지 줄 수 있다”며 “통신 3사가 작년에만 3.6조, 올해도 4조 가까운 영업이익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국정운영 계획안도 장기적으론 30%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선택약정 할인은 단통법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며 “선진국들이 30% 내외의 선택약정 할인 폭을 두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간사는 “선택약정 할인을 20%에서 25% 상향조정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통신사들이 소송을 운운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것은 정부 압박 아니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겁박하는 것이며 분명한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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