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미동맹,
시혜동맹 아닌 호혜동맹”
”FTA 재협상, 걱정할 필요 없어”
    2017년 07월 04일 12: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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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4일 “한미동맹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베푸는 기존의 시혜동맹이 아닌 호혜동맹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연합 방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은 연합방위 한국군이 주력군이 되고 미군이 지원군이 된다는 개념”이라며 “동맹이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문 특보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아주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다”며 “한미동맹이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고,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로 분명히 설정을 했다. 특히 그 틀 안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한미FTA 재협상,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에 대해선 “당당하게 다루면 될 일”이라면서 “한미FTA는 이미 지난 4월 펜스 부통령이 왔을 때 ‘한미FTA 검토해야 되겠다. 문제가 있으면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고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만큼 준비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언급은 현실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경제 관계에서 우리가 110억불씩 흑자를 보고 있지만, 서비스교육이나 투자계정 등에선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미국 무기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국가다. 총체적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한미 경제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FTA 재협상에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서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협상 문제를 미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도 “2016년 기준으로 우리가 미국 측에 부담하는 방위비가 9440억 정도로 인건비 3630억, 군수지원비 1591억, 군사건설비 4220억이다. 그 중에 아직도 주한미군의 미집행분이 3650억 원씩이나 된다”며 “우리가 내는 9400억에 대한 평가도 다르다. 주한미군 사령관인 브룩스 사령관은 전체 방위비 분담의 42%라고 주장하고, 리퍼트 전 주한미대사는 52% 된다고 보고 있다. 절반 정도를 한국 정부가 부담을 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은 군사건설비 부분에서 3650억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에 대해 금년 12월부터 협상에 들어가겠지만 큰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주한미군 주둔군들에 대한 인건비, 무기체계와 같은 장비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독일, 일본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 그걸 빼놓고 군수지원, 군사건설 등은 액수가 나와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드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는 문 특보의 주장을 두고 ‘사드 무력화’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단순한 법 상식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 심지어 외국 군대도 한국에 들어오면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성주에 내려가서 성주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인데 그것을 현 정부에서 어떻게 다시 뒤집을 수 있겠나”라며 “현 정부가 결국 촛불의 힘으로 당선됐는데, 촛불 시민의 요구가 뭔가. 민주주의 제대로 하라, 법의 지배를 제대로 하라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 문제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보수정당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선 “사드는 무기체계의 하나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논의할 문제이지,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사드가 아주 높은 수준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주요 쟁점으로 부각돼서 정상회담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아젠다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나아가 “예컨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사업 재개 등도 회담에서 다 빠졌다. 정상회담은 하기로 결정을 하면 성공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결렬 될 수 있는 의제들은 가급적 빼는 게 국제외교의 기본 상식”이라고 반박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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