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한미정상회담
"주요의제, 북핵과 웜비어 문제 될 것”
“사드로 한미동맹·정상회담 파국 가진 않을 것”
    2017년 06월 22일 01: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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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2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인권문제는 인권문제대로, 핵문제는 핵문제대로 투 트랙으로 풀어나가는 복합전략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미국 방문에 동행한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와 웜비어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는 북한이 ICBM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게 대북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시급한 의제”라며 “이 때문에 적극적인 관여정책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내놓아야 된다는 공감대는 굉장히 강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대북관여 정책, 대화가 시작될 여건은 저는 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웜비어 사망사건으로 인해 적극적 관여정책을 강조해온 미국의 대북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북한과 대화가 서서히 모색되는 이 시점에 정말 큰 악재”라며 “아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인권 실패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정인 특보가 언급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 등에 대해선 “적극적 관여정책을 통한 북핵 해법에 대한 응답”이라며 “일종에 새로운 대북 대화와 평화의 프로세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기조와 연관이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문 특보가 중요한 발언을 할 때는 전부 개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문 특보가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을 설계한 당사자이고 시기적으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청와대와 조율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했다”면서 “문 특보 개인 의견이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의 일부 철학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특보의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와 조율 과정 자체는 없었다”며 “이 정부의 정책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되기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최고의 압박과 관여정책을 한다고 말은 그럴 듯하게 하지만 아직까지 북핵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는 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이럴 때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국제 압박과 제재는 동참하되, 이런 제안을 갖고 북한에 접근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 미국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트럼프가 한국의 대북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엇박자가 난다고 하면 미국이 여태까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한 말들이 전부 공염불이 되는 것”이라며 “그런 만큼 중간목표로서 핵동결 넘어서 비핵화로 가는 프로세스가 합리적이기만 하다면 미국은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핵동결을 중간목표로 할 수도 있다는 사고를 일단은 경청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가 기업 투자 등 트럼프가 좋아할 만한 선물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드 문제로 한미동맹이 파국으로 갈 것이라는 보수야당·언론에 대해 “한미동맹이 깨지거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워싱턴에선 그런 예측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좋아할 리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의제화하고 그것이 돌출적인 변수라는 것은 주로 국내 언론의 관측”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참석한 학술대회에서도 사드 문제에 대한 미중의 격앙된 목소리가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그는 “‘사드 문제 갖고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한국이 중국 눈치 보는 것 아니냐’, ‘한미일 동맹에 저해되는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이 나왔다”면서 “‘지난 정부의 합의를 원래 한 것은 올해 12월까지 배치하기로 한 사드를 갑자기 대선기간에 배치하지 않았느냐. 명백한 과속사고로 여기에는 미국도 책임이 있다’는 반론을 제가 전개했다. 이 부분은 대화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후보자와 관련한 군납비리 의혹 등에 대해 “이러한 의혹과 더불어 법무법인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은 자금의 출처가 방산업체로 밝혀졌다”며 “추후에 국방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지 않는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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