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임 1만원-소상공인 제도개선”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인의 연대
    중소자영업 위기, 슈퍼갑의 시장 파괴와 독식 원인
        2017년 06월 14일 1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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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영세상공인단체 등이 14일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은 함께 가야 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 지지를 선언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최저임금연대,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배치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인, 우리 을들은 더 이상 작은 것에 매몰되어 ‘너 죽고 나 죽는’ 치킨게임이 아닌 아름다운 연대를 통해 서로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은 “우리는 최임 1만원 인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중소영세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은 부자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서민과 노동자, 농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머니가 채워져야 우리도 같이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 또한 “재벌 대기업이 가져가는 막대한 수익이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청년, 여성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게 분배된다면, 최저임금 1만원은 국민 소득 1인당 3만불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과 소상공인 기자회견(사진=윤종오 의원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경총 등 재계가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말했다.

    인 회장은 “중소자영업자의 위기의 본질은 임금인상과 관련이 있지 않다. 재벌 유통대기업의 시장 파괴, 무분별한 시장 침탈,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끊임없는 수탈구조가 현재의 위기를 만들었다”면서 “자신들이 중소자영업자들의 시장을 파괴해 비참한 현실로 몰아넣고는 고양이 쥐 생각하듯 우리를 핑계로 임금 인상 반대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남신 소장도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의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 슈퍼갑, 먹이사슬 최상층인 재벌 대기업과 기득권 층 독식”이라며 “원하청 불공정 거래, 골목상권 침해문제만 해결돼도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함께 중소영세상공인들 직·간접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지원금 대책 외에도 임금과 무관하게 그간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나 높은 카드수수료,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주를 이뤘다. 이는 그간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 재벌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가 아니라 주변 대형유통업체 및 대기업온라인업체와의 경쟁, 원재료비 상승, 수요 감소 등에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만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 회장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중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정확히 서야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소상공인 고용지원금 지원 등 직접적 대책과 4대보험 지원, 카드 수수료 1% 미만 현실화, 임대차 보호법, 환산보증금 제도 철폐, 복학쇼핑몰 규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 회장은 “중소기업, 대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이 지금까지 소상공인에겐 없었다”며 “1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렸을 시 일정 기간 차액의 부담 줄이도록 고용지원금 형태로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등 정책적 지원에 있어선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1%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유럽은 0.5% 이하로, 호주도 0.8% 이하로 이미 카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다. 우리만 굳이 중소자영업자들에게게 2.5%까지 고액의 카드수수료 받는 거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복합쇼핑몰 규제 정책과 관련해선 “재벌대기업이 전국에 복합쇼핑몰을 마구잡이로 세우면서 대형 마트보다 10배, 20배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중소상공인 시장은 궤멸할 지경”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을 통해 이를 막겠다고 했지만 그 전에라도 유통재벌과 중소상공인 만나 상생 테이블을 만들어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 회장은 “중소상공인이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지만,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이 함께 가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노동자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과정에서 중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만원 달성을 통한 최저임금 당사자 삶의 질 개선과 함께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함께 논의, 합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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