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추경 빨리 해야,
6월 임시국회 때 처리되어야”
“지금까지 정부 제출 추경안 국회서 전부 통과돼”
    2017년 06월 12일 1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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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반대하는 이른바 ‘일자리 추경’에 대해 “일자리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큰 재난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태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추경은 집행시간 때문에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 때 처리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가재정법상 전쟁,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 푸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추경 편성 요건이 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수출은 조금 늘긴 했으나, 특정 제품군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내수 회복 수준은 견고하지 않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해서 소득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실업률이 4.2%라는 점이다. IMF 직후에 실업률이 4.5% 정도 됐으니까 아주 악화돼 있는 상태”라면서 “청년실업률은 지금 11.2%를 넘어섰고, 체감실업률은 24%를 넘는다. 일자리 위기”라고 지적했다.

추경 효과에 대한 물음에 김 부위원장은 “공공 부문 일자리에 한 4조, 일자리 창출에 4조 이상,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 2천억, 일자리 기반 서민 생활 안전에 2조 3천억 정도다. 결국 지방 재정을 보관하는 데에 한 3조 5천억 정도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결국 11조 정도의 규모가 시중에 풀리는 거기 때문에 구매력을 더 높여줄 수 있어서 소비와 기업의 매출 확대, 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의 추경 반대를 겨냥해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 한 달 남짓 지나서 추경안 제출을 했을 때 주장했던 논리가 가계부채 지속 상승, 실업자 증가세 빠르게 진화, 경제 활력을 위한 모멘텀 필요 등이었고, 당시 추경액이 17조3천억 원 정도였는데 전액 국채 발행 추경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협조했었다”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국채 발행 없이 세제잉여금과 초과세수분으로 편성하는 거다. 더구나 인수위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는데 야당에서도 대승적으로 이번 추경은 협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압박했다.

‘야당이 추경에 반대하는 이유가 일종의 정국 주도권 문제와 관련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김 부위원장은 “야당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심하게 얘기하지 않겠다”면서도 “저는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선뜻 찬성해주겠다고 안하지만,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추경에 협조해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실제로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경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도 했다.

한편 장관 인선과 관련해선 “이번에 추천된 후보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자격미달은 아닌 것 같다”며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야당에서 너무 야박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도 국민 생각에 대해 조사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며 “(장관 인선 반대를) 야당의 체면치레나 정국 주도권 장악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나서는 야당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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