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화 "한일 위안부 합의,
    피해자 중심 접근한 합의인지 의문"
    "사드 문제 국내의 공론화 부족, 국회 논의 필요"
        2017년 06월 07일 1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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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의 진정성 있는, 피해자에게 와 닿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강경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유엔 인권 담당자 입장에서 위안부 합의서가 나왔을 때 의아스러웠다”며 “과연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한 합의인지, 과거 역사의 교훈으로 남을 합의인지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 합의는 현재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다. 합의를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 또한 국제사회 관행”이라면서도 “그러나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위안부 합의 전면 백지화를 비롯한 재협상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 단체, 정부와 국민, 국회는 지혜를 모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와 닿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 등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봐야 한다”고 했다.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일본과는 실용적 협력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도모해나가겠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지혜를 모아 일본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진정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오갔다. 강 후보자는 배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강 후보자는 “사드 문제의 핵심은 국내 공론화가 부족했고,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가 애매한 상황이라며 추가 배치와 배치 철회 중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느냐 예단해서 방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사드 배치 자체에 관해선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 우리의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규정하며 “국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후보자는 강경일변도였던 그간 대북정책과 한국 정부의 역할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대북 제재 압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우리는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뒤이은 질의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관해 강 후보자는 “향후 비핵화 진전, 국제사회의 대북 기조 변화 등 여건이 진전돼 재가동이 본격 검토될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가들과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그는 “개성공단이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으며, 경제 협력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동감한다”면서 “(공단 조성) 당시 상황과 지금 비교할 때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개성공단 재개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해선 “안보리 제재 결의를 담당하는 위원들과 대화해야 할 문제”라며 신중론을 폈다.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질문에는 “국제사회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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