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한 채찍과 강한 당근'
    북핵, 대화·협상으로 가나?
    김한권 "북, ICBM 등 마지노선 넘지 않고 주요국 반응 살펴"
        2017년 05월 30일 11: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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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속에서도 북한이 29일 새벽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불과 5시간 만에 미국이 전략 폭격기 2대를 동해 상공으로 급파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 북핵 해결을 위한 방법론에 차이가 상당한 상황에서 대화 중심의 다자외교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북 도발과 핵 개발을 억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30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라든가 해결방안이 이견 차이가 컸는데 조금씩 줄어나가는 모습이다. 물론 여전히 대화의 조건이 미국과 중국, 중국과 한국 사이에 이견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이런 모습이 줄어들고 있다”며 “즉 강한 채찍과 강한 당근을 동시에 보임으로서 북한을 대화의 협상의 공간으로 내세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무력사용은 여전히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지만 북한에 대한 무력옵션이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에 휩쓸릴 위험도 있는데다 북한의 보복으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때문에 무력수단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차례, 올해 들어서만 9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의 이유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자주 하면서도 미국의 본토 타격을 할 능력을 보여주는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은 하지 않고 있다. 마지노선은 넘지 않고 협상이라든가 주요국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외부에서 압력과 회유가 들어오더라도 자신들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대로 스케줄대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과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상대국들의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도발함으로써 충격을 주는 또 강한 인상을 남기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중국이 우리에게 사드를 철회하라고 요구할 명분도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 한국이 안보 이익과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안보적 조치들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중국이 점점 없어지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드는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북한에 핵과 미사일 실험을 직접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고, 한국은 실용 가능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안보력을 높이겠다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논쟁점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중국이 사드 자체로도 자신들의 전략적 안보이익이 훼손된다고 보고 있지만, 더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 내 배치된 사드의 역할과 기술이 확대되는 것”이라며 “동북아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더 구체화 되면서 구축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북핵만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향후에 중국이 더욱 우려하는 기술과 역할의 확대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기존 입장인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에는 참여하지 않고 한국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3축 체제. 즉 한국형 미사일방어시스템인 KAMD 등을 비롯한 킬 체인, KMPR(대량응징보복능력) 등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명확한 입장표명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1, 2차장 인사에 군 인사가 아닌 외교라인의 대북협상파가 대거 포진된 것에 대한 일부의 비판에 관해선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큰 그림에서 보면 북핵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다른 외교, 군사 안보적 현안도 다루어야 하지만 또 하나는 국방의 문민화를 포함한 국방개혁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것은 국제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마주해야 될 현실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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