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후보 등 위장전입 논란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 다르다"?
임종석 비서실장 해명..야당은 대통령 입장 표명 요구
    2017년 05월 27일 11: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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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넓은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저희는 더 스스로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널리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밝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5대 인사원칙에 대해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인사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검증과 관련해선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 관련 사실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며 “저희로서는 관련 사실에 대해 그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가 가진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면 관련 사실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실장의 이런 입장 발표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은 야당은 인사원칙 위배논란에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위장전입 문제가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보류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일부 야당은 문 대통령의 직접 입장 발표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혀라
바른당 “선거용 인사원칙, 청와대용 인사원칙 따로 있나”
국민의당 “그럴싸하게 포장된 궤변이고 공약파기”
정의당 “청와대 소통 의지 있어”

청와대가 내놓은 ‘변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과’ 입장 표명에 “궤변에 불과하다”고 비판이 나온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이날 논평을 내고 “앞으로도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면 ‘5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은 계속 무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장전입, 병역면탈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이 그들의 자질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유정 같은 당 대변인 또한 “그럴싸하게 포장된 궤변이고 공약 파기일 뿐”이라며 ”다가올 장관 인사도 결국 5대 원칙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선제적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후보자들을 내세웠다면 민주당은 과연 어찌했을 것인지 숙고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선거용 인사원칙이 따로 있고, 청와대용 인사원칙이 따로 있느냐”고 반문했다.

오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당선된 데에는 이러한 (인사원칙) 공약을 보고 지지한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선된 지 보름 밖에 안 된 상황에서 대국민 공약인 인사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번 사안을 그냥 넘긴다면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어떠한 기준을 갖고 처리할 것인지도 불분명 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사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하고 변명은 비서실장을 앞세워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라며 “이런 입장 발표는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비판했다.

인사원칙 위배라는 논란 속 날을 세우는 다른 야당과 달리, 정의당은 청와대의 이날 입장을 “설명과 양해”라고 해석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지만, ‘5대비리 원천배제’라는 인사 원칙이 무너진 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청와대가 나서서 입장을 밝힌 것은 소통의 의지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좀 더 엄격하고 국민적 상식에 걸맞은 인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속한 내각 인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문제가 인사 검증의 ‘낡은 기준’?
인사원칙 무너진 문재인 정부 옹호 위해 궤변 늘어놓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청와대가 사과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것”, “겸허한 고백”이라고 평가를 내놨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과거의 기준으로 우리도 ‘위장전입’ 문제를 이유로 인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을 고백한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와 ‘낡은 기준’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는 새로운 기준들을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후보자 검증 절차에서 제기된 위장전입 문제가 ‘낡은 기준’이라는 것이다.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검증 단계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의 이런 논평은 앞으로 있을 장관 후보자들이 줄줄이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국정을 안정화시켜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안을 덜어드려야 하는 절박함, 새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내각의 구성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야당은 새로운 청와대·국회 관계를 가로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자성에 화답하는 넉넉하고 품격 있는 정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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