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노회찬, 여야 정당에 제안
    생활비로 사용한 홍준표, 환수해야
        2017년 05월 26일 01: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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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연간 86억 원에 달하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여야 원내대표에 제안했다. 특히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사용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 대해선 “전액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재정지출 개혁의 일환으로 정부의 특수활동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항목을 전면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검증 가능한 지출항목에 편입시키자”고 25일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엄청난 규모의 특수활동비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영수증 첨부 등을 통해 지출결과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조차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검찰의 ‘돈봉투 만찬’에서 드러나듯이 사건수사에 쓰라는 검찰총장 특수활동비가 고위 검사들끼리의 ‘금일봉 주고받기’에 쓰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기획재정부 지침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맞게 편성되고, 쓰이고, 검증되도록 개혁하기 위해서 국회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 편성과 집행을 개혁하자”고 강조했다.

    2016년 정부가 편성한 특수활동비가 약 8,900억 원으로, 최근 10년간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국정원의 경우 약 4조 8,000천억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했다.

    특히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국회도 연간 약 86억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는 한 달에 약 5천만 원, 야당 원내대표는 한 달에 약 4천만 원 정도를 쓰고 있으며 각 상임위원장별로는 한 달에 약 1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세부항목별 예산 규모와 지출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 첨부가 필수 사항이 아니어서 국정원이나 검찰 등이 이를 개인이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홍준표 전 지사다. 홍 전 지사는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에 매달 국회대책비로 지급된 4~5천만 원을 전부 현금화해서 사용하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노 원내대표는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라며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생활비로 쓴 특수활동비 횡령액을 자진해서 반납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가 그것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를 수행하는 누구도 국민의 세금을 눈먼 돈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가 정부 특수활동비의 축소와 엄정하고 투명한 지출관리방안 마련 등 국가 전체의 특수활동비 개혁에 나서자는 제안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화답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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