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상한제 검토"
상한 초과할 경우 부담금
이용섭 "상시지속업무엔 사용 제한"
    2017년 05월 25일 12: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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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비정규직 상한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 고용률 상한을 초과하는 기업은 부담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새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선 일정한 상한을 둬서 그 상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담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또 “상시지속적으로 하는 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안 된다 하는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업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책상머리에 앉아서 할 순 없다”며 “현장에 나가서 각 기업별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범위에 대해선 “지난 10여년 이상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매우 뜨거운 이슈였고 계속해서 논의가 돼 왔기 때문에 어느 경우가 정규직이고 어느 경우가 비정규직인지에 대해서 이미 정리가 다 돼 있다”며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모두 비정규직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상한선을 넘어선 기업의 경우 바로 부담금을 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일 자체가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상시적으로 지속적인 일인 경우 비정규직을 쓸 필요가 없는데도 기업들이 경비를 부담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쓰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줄여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재계의 반발에 대해 “비정규직 상한제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 기업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비정규직 상한제를 무리하게 적용한다든지 기업의 자율성이나 합리성을 해치면서까지 도입하진 않을 것”이라며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운영하는 경우를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후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일제히 정규직 전환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러 군데서 ‘우리도 (정규직 전환)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며 “그분들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정책을 두고 여야 간 이견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선 “국가재정법 89조 2호를 보면 대량실업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지난 4월 달 실업률이 우리나라 4.2%로 17년 만에 가장 높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이다. 4월 청년실업률이 11.2%로 통계작성 이후에 제일 높다. 사실상 청년 실업자 수가 3개월 연속 12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요건을 만족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재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장기적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선 “공공부문에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이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게 아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어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턱 없이 낮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분야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돌봄, 보육, 요양서비스, 이런 분야에서 국민들을 제대로 못 모시고 있다”며 “OECD 국가들은 평균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한 21%, 민간부문이 한 79%다. 우리나라는 1/3도 안 되는 7.6%이기 때문에 적정수준으로 임기 5년 동안 좀 높여 가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데도 시장이나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 실패”라며 “이렇게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할 때는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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