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00만원 가치의 내 한 표
    [기고] 촛불혁명 대변, 헬조선 타파의 적임자는 누구인가?
        2017년 04월 25일 10:06 오전

    Print Friendly

    19대 대통령 선거 경쟁이 치열하다. 각 정당은 잘 차려진 진수성찬처럼 다양한 공약들을 내걸고 홍보하는 반면, 상대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와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다행히 82.8%가 ‘적극 투표층’으로 10명 중 8명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고 한다. 또한 20대와 30대 청년층의 적극 투표층이 각각 84.2%(18.5%p 증가), 80.9%(9.8%p 증가)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만큼 국민들, 특히 정치에 무관심해왔던 청년들조차도 19대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

    19대 대선에서 한 표의 가치는 얼마일까? 19대 대통령이 정책을 수립 및 결정하고 지출하게 될 정부 예산은 연 약 400조원, 임기 5년간 최소 2,000조원 수준이 된다. 이번 대선의 유권자 수는 약 4,200만 명이 넘는다. 다른 재원은 빼고, 정부 예산만 가지고 보면, 19대 대선 1표의 가치는 약 4,760만원이고, 투표율이 80%라고 예상했을 때, 1표 당 약 6,000만원이 된다. 그냥 1표를 주는 게 아니라 4,760만원(혹은 6,000만원)을 누구에게 줄지 선택하는 선거다. 그만큼 신중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할 때 촛불시민의 마음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라 생각한다. 촛불혁명의 민심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촛불시민의 목소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헬조선 사회를 타파해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헬조선’이란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위키 백과에 설명된 헬조선의 개념은 5가지로 정의됐다. 그 5가지는 1)청년실업문제 등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 2)경제적 불평등, 3)과다한 노동시간, 4)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5)일상생활에서 불합리함 등이다. 한 마디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헬

    광화문 촛붑집회의 한 모습

    헬조선 문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서는 1990년대 세계화, 1998년 IMF 구제금융 절차를 밟으면서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우리나라에 빠르게 정착되면서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현재에서는 각종 선별적 방식의 소득보장 및 복지제도는 국민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며, 양극화와 불평등은 1990년대 이후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의 고용보조지표에 따른 실질청년실업률은 35% 수준까지 나타난다. 미래를 보면, 3차 산업혁명에 각광 받았던 기업들이 도산 혹은 침체하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상당한 수준의 일자리 감소가 예견되고 있다.

    헬조선 사회를 대변하는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1.2명대의 만성적인 저출산이다. 저출산은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낮추고, 경제성장에 가장 큰 저해요소가 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현재의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2026~2030년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3%대에서 1.8%까지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보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따른 소득불안, 높은 집값과 교육비 문제 등 경제적 문제다. 두 번째가 양극화와 불평등, 정의롭지 않은 세상 즉 헬조선 사회에 있다.

    결국, 헬조선과 저출산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나는 이번 대선에서 헬조선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를 찾는다. 그것이 촛불혁명의 민심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당선 가능성과 상관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공약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실현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적임자라 판단하면 기꺼이 내 한 표를 선사할 것이다.

    나의 19대 대통령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첫째, 검찰·재벌개혁 등 정의사회 구현, 둘째, 비정규직·청년실업·부동산 문제 해결 등 경제정의 실현, 셋째, 보육·양육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구현 등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이다.

    필자소개
    미래정치센터 연구위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