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론 공방에 심상정
“보수, 북한 없으면 어떻게 선거하나"
검찰개혁과 선거법 개정 등 권력기관·정치 개혁 논의
    2017년 04월 23일 11: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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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23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중심으로 색깔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밤 여의도 KBS에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논쟁의 포문을 연 사람은 보수 후보인 유승민 후보였다.

유 후보는 “유엔 북한결의안에 대해 다시 묻겠다. (찬반을) 사전에 북한 김정일에게 물어봤나”라며 그간 입장을 계속해서 바뀌었다면서 “거짓말로 들통 나서, 말 바꾸기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록 10년 전 일이지만 중요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면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후보도 유 후보의 색깔론에 가세했다. 홍 후보는 “북핵 문제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북핵 문제는 DJ, 노무현 정부 시절에 70억불 줘서 그 돈이 핵으로 돌아와 지금의 이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의혹 등을 언급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여러 번 말했듯이 (북한인권결의안 찬반 여부를 북한에 물어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11월 16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 내렸다. 회의에 배석하고 기록한 비서관이 밝혔다. 또 11월 18일 회의에서 배석해 회의를 기록했던 당시 국가안보전략 비서관이 당시 녹취록과 함께 사실 관계를 밝혔다. 그래도 의문이 있으면 질문해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는 합리적, 개혁적 보수라고 느껴왔는데 이 대선 길목에 또 다시 구태의연한 색깔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대통령 될 사람이 북한인권이나 사드, 주한미군,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에게 미리 통보하거나 물어보면 안 되지 않나. 이게 왜 색깔론인가”라고 맞섰다.

북한 인권결의안을 중심으로 3명의 후보가 벌이는 공방을 지켜보던 심상정 후보는 “답답하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결정이 잘 됐는지, 아닌지 이지 진실공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보수는 도대체 북한 없었으면 어떻게 선거하려 했나”

심 후보는 “제가 당시 대통령이었다면 저는 기권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남북이 적대적으로 대치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상이 안가지만 당시는 정상회담, 총리급 회담, 국방장관 회담, 6자 회담도 열렸다. 남북이 평화로 가는 절호의 기회인데 대통령이 그 기회를 살리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친북세력들이 싫어서 민주노동당에서 나와 정의당 만든 거 아닌가. 그런데 심 후보가 사드 반대하고,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반대하겠다는 말씀인가”라며 다시 색깔론으로 맞받았다.

그러자 심 후보는 “유승민 후보는 건전, 합리적 보수라고 하시는데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보수는 도대체 북한 없었으면 어떻게 선거하려 했나. 전형적인 안보장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대통령 되면 북한과 담 쌓고 지낼 건가. 말끝마다 북한에 대한 태도로 몰고 가는 색깔론 극복이 보수가 새로 태어나는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수는 인권을 얘기할 자격도 없다”며 “박근혜 정부 때 우유지원, 산모 지원, 인도적 지원 다 끊어서 북한 어린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다. 그런 반인도적인 일들을 해왔으면서 야당 비판할 때만 인권문제 들고 나온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문 후보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단호하게 입장 밝혔으면 이렇게 비화될 일도 아니다. 북한인권결의안도, 엔엘엘도 모호한 태도가 정쟁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은 통치권을 위임받은 주체다. 이번 선거가 대통령 비서실장 뽑는 게 아니지 않나. 깊이 생각해보시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각 후보들 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미래를 향한 발전적 토론을 해야지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편 가르기 할 건가”라며 “5명 후보 중 심상정 후보와 저를 제외하고 모두 역대정부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지금 북한 문제가 이렇게 된 데 책임 있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문재인·홍준표·유승민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다른 후보들의 비판에 문 후보는 “송민순 회고록 사건은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제2의 엔엘엘 사건’이라고 규정한다”고 일축한 후, 악화된 남북관계에 역대 정부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안 후보의 주장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획기적으로 남북관계를 대전환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말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안 후보야말로 5.18 강력 삭제, 사드 말 바꾸기하지 않나. 과거 정부 말하지 말고 안 후보부터 입장 분명히 하라”고 되받았다.

3차 토론

안 후보는 민주당에서 안 후보 자신에 대한 네거티브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문 후보에게 “제가 안철수입니까? 갑철수입니까?”라는 외교·안보 정책 검증이라는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을 던져 사회자의 제지를 받았다.

안 후보는 또 자신의 아내 채용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로 이직한 것이 특혜인가, 권력실세 아버지 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인가”라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교문위와 환노위를 열어서 투명하게 검증받아야 한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의 상임위 개최 약속하겠나”라고도 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이미 해결이 끝났다. 그러니 안 후보는 안 후보가 알아서 잘 해결하라”고 받아쳤다.

“자식 군대 보낸 엄마들 500원자리 모으는 거 들어봤나”

심 후보는 “국민들은 정치공방보다 정책을 더 궁금해하실 거다. 정책 증을 좀 해보자”며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색깔론과 같은 소모적인 공방을 차단하고 나섰다.

심 후보는 유 후보에게 “자식을 군대로 보낸 엄마가 500원짜리 모으는 거 들어봤나. 군에서 세탁기를 써야 해서 500원짜리 보낸다고 한다.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나라사랑 카드로 생활이 안 되니까 부모님의 체크카드도 같이 쓴다고 한다”며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부모님을 돈 털어 유지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군 임금, 처우 문제를 언급했다.

또 “최저임금 15% 수준으로 애국페이를 강요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며 “보수에서 안보제일주의 얘기하고, 무기 사자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 문제에 대해, 병사 처우에 대해 이렇게 열악하게 방치했는지 묻고 싶다. 보수가 주장하는 안보는 사람 없는 안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유 후보는 계속해서 색깔론 공방을 펼쳤다. 그는 이번엔 안 후보를 향해 “불과 이틀 전에 정읍에서 유세할 때 박지원 대표가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초대 평양대사’가 될 거라고 했다. 안 후보와 이런 합의를 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안 후보는 “유세 중에 국민들 앞에서 분위기 좋게 한 얘기”라며 “그만 좀 괴롭혀라. 박지원 대표는 ‘제가 당선되고 집권하면 어떤 공직도 맞지 않겠다’고 오늘 선언했다”고 계속해서 색깔론을 제기하는 유 후보에게 실망감을 표했다.

이에 유 후보가 “집권하면 공직 안 맡겠다고 하는 건 상투적 얘기일 뿐”이라고 물고 늘어지자 안 후보는 “바른정당이나 민주당에선 그런 선언한 분이나 있나”라고 받아쳤고, 이에 대해 유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권력기관 개혁과 정치개혁 주제로 공방 주고 받아

토론회 두 번째 주제는 권력기관 개혁이었다.

안 후보는 개헌을 통한 대통령 권한 축소, 국정원 국내 정치 개입 금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공약했고, 홍 후보는 검찰-경찰 상호감시 체계 구축, 검찰총장 외부인사 영입, 청와대 인사권 제한, 종북세력 색출 위해 국정권 국내 수사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문 후보는 책임총리제 등으로 청와대 권한 분산,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공수처 설치, 국정원 국내정보 파트 폐지 등을, 심 후보는 매주 대통령 생중계 대국민 브리핑, 200억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 폐지, 공수처 신설, 검창총장 직선제, 국정원은 해외정보원으로 개편 등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청와대 축소, 국회의원 정수 200명으로 축소, 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 공수처 설치, 검경 합동수사청 신설 등을 강조했다.

각 후보별 정책 소개 후 자유토론에선 지지율 상위권인 문 후보와 안 후보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안 후보자 “제가 MB 아바타인가?”라고 묻자 문 후보는 “항간에 그런 말이 있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그렇지만 방금 안 후보가 말한 그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한 적이 없다. 떠도는 얘기로 질문을 하니 답할 방법이 없다”며 “(안 후보가 MB이 아바타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명하면 된다. 사모님 의혹도 상임위 해명하고 싶으면 하시면 된다. 저 문재인을 걸고 넘어지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라. 저 사퇴하게 하려고 정치하시나”라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공무원 임금 30% 삭감 등 가짜뉴스 퍼뜨려지고 있다. 문 후보도 가짜뉴스로 당선되는 건 바라지 않잖나”라고 다시 공세를 폈고, 문 후보는 “SNS상 공격받는 것을 말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치면 여기 4명의 후보 중 악의적 공격은 제가 가장 많다. 그걸 가지고 제가 안 후보에게 물어본다거나 불평했나”라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홍 후보는 문 후보에게 일심회 간첩단 수사에 노무현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위키리크스에 폭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성완종 메모에 홍 후보 이름이 남아있으니 유죄인가”라는 질문으로 되받아쳤다.

이에 홍 후보는 상기된 얼굴로 “성완종 사면은 두 번이나 왜 해줬나. 난 성완종이 모른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두 번이나 사면 해줬지 않나. 그거 맨입에 해줬겠나”라고 갑자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한 일도 아닌데 45년 전 일을 제 스스로 밝히고 용서를 구했다.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사과하라고) 해놓고”라면서 거듭 “성완종 사면 두 번할 때 맨입으로 했나”라고 물었다.

문 후보는 “기가 막힌다. 홍 후보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후보다. 다 사퇴하라고 하지 않나. 도대체 무슨 염치로 그런 얘길 하나. 그야말로 유치한 토론이다”라고 질타했다.

“정치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건 국회 개혁, 선거법 개정이 핵심”

정치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에 관한 후보들의 입장도 개진됐다.

심 후보는 “정치 혁의 가장 중요한 건 국회 개혁”이라며 문 후보와 안 후보에게 선거법 개정에 관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에 문 후보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공약했다”고 답했고, 이에 심 후보는 “공약만 했지만, 문 후보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더 줄이는 개악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선거법 개정 시기와 관련해 문 후보는 “개헌 과제 속에 선거법 개정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며 “권역별 비례 하려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1대1, 하다못해 2대1은 돼야 한다고 하는데 의원정수 탄력도 주는 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법으로는 “개헌할 때 선거법 개정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심 후보는 “그건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민주당은 꼭 앞에서 말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놓는다. 그래놓고 새누리당 때문에 안 된다고만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 후보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선 기득권 내려놔야 한다. 의원정수 축소도 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 후보가 “의원정수 축소와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상치되는 의견”이라며 “매번 그때그때 달라서 좋은 방안을 내도 믿음 안 간다”고 지적했고, 안 후보는 “정치적 공세로 받아들인다”고 응수했다.

유 후보는 “의원정수는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며 “비례대표 의원도 50명 수준에서 20명으로 줄이고, 장애인과 소수자 배려는 10% 이내에서 하면 된다”며 다시 안 후보에게 의원정수 축소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안 후보는 “지난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의원수를 10% 정도 줄였던 예가 있어서 해볼 만한만 부분이라고 본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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