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0만 자영업자 요구
    '재벌 개혁과 공정 시장'
    중소상인 살리기 대선행동 발족해
        2017년 04월 12일 06: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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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소상인 살리기 대선행동’이 12일 발족했다. 6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당사자 단체들과 뜻을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의회,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20여 개의 단체가 소속한 ‘2017 중소상인 살리기 대선행동(중소상인 대선행동)’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인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공약으로 만들고, 우리의 요구를 실현해줄 민생대통령을 만들고자 한다”고 발족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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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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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체에 따르면, 중소상인의 부채는 650조에 달한다. 3년 이내에 가게 문을 닫는 폐업률 62%이고, 그나마 문을 닫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는 중소상인 10명 중 2명은 월 평균 매출이 1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중소상인들이 셔터를 내리는 사이 대형마트 총매출은 2009년 기준 33조2천억 원에서 2013년 들어 45조1천억 원으로 상승했다. 4년 만에 10조 이상의 매출이 상승한 것이다.

    대기업은 백화점, 대형마트부터 편의점, 수퍼, 온라인몰까지 업종별로 중소상인의 몫을 삼켰다. 중소상인 대선행동이 제공한 2012년 대한상의에서 한 유통산업 전망 세미나 자료를 보면, 대기업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업종별로 최대 90% 이상이다. 백화점 82%, 대형마트 86%, 수퍼는 85%이고, 편의점은 91%에 달한다.

    신규철 중소상인 살리기 대선행동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가 1400조원,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 부채가 거의 620조원에 달한다.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서 겨우 버티고 있다는 뜻”며 “그럼에도 이번 대선에서 민생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신 공동대표는 “600만 자영업자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재벌개혁과 공정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상인살리기 대선행동은 어떤 대선 후보가 600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중소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검증하기 위해 발족했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600만 자영업자들에게 생존권 지키는 선택을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상인 대선행동은 발족과 함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6대 과제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복합쇼핑몰 등 재벌유통업체 출점 및 영업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방지하기 위한 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가맹점, 대리점 등 중소상인 단체 결성 보호와 상생교섭 요구권 법제화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인하 ▲투기와 개발자본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임차상인 보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이재광 전국가맹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가맹본부의 갑질로 목숨을 잃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원하는 모든 상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생업에 전념하며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통령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화점, 대형마트 보다 비싼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카드 수수료만 한 달 매출의 40% 차지한다”며 “대기업 횡포”라고 비판했다.

    방기홍 전국문구점살리기협의회 회장 또한 “카드 수수료 내리는 건 입법도 필요 없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그런 의지를 피력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정책 공약을 통해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 그 후보를 꼭 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 회장은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저 같은 문구점하는 사람들이 가게 문 닫고 촛불 들고 탄핵을 외친 이유, 적폐청산 재벌개혁 하자는 이유도 우리 모두가 골고루 잘 먹고 잘사는 나라 만들자는 것 아닌가”라며 “정권교체만 하는 것은 의미 없다. 정권교체를 통해 무슨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상인 대선행동은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6대 과제를 제안하고, 향후 정책 검증과 토론회,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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