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센카쿠…해양 영토 분쟁 심화
[진단]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의 이해와 해결의 원칙
    2012년 08월 16일 06:08 오후

Print Friendly

MB가 독도를 방문한 후 한일 관계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주한 대사의 본국 소환과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하고 있다. MB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이라면 오라고 했다” 운운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독도의 모습

일본에서는 50% 이상의 사람들이 MB 독도 방문 후 한국에 대한 인상이 악화되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일왕 부분에 대해서는 MB가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은 바가 없다거나,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 주류이다.

민주당 정권 이후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제 원칙이 공안위원장, 국토교통상 등 일부 각료에 의해 무너지고, 관방장관은 700억 달러에 달하는 한·일 통화 스와프의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홍콩 등 범중화권 활동가들 센카쿠열도 상륙과 중일 갈등

8·15를 맞아 일본과 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홍콩에서 출발한 범중화권 활동가들이 상륙하여 오성홍기(중국 국기)와 대만 국기 등을 꽂았다.

일본 외무성은 청융화 주일 중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고, 노다 일본 총리는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고,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쪽에 중국의 인원과 재산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일본의 분쟁 지역을 일본명인 `센카쿠(Senkakus)’라고 표현한 뒤, “주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면서도 “어떤 종류의 `도발(provocations)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함으로써 일본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있는 형편이다.

MB의 돌발적 행동과 상대국에 대한 배려가 없는 언사의 후폭풍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이 비단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등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발언은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감정이나 자극하는 발언으로서 양국 관계나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은 상식이다.

일왕에 대한 발언도 현 아키히토 일왕이 도후쿠 지역 지진 대참사 위문 활동 등에 따라 일본내 신망이 두텁다거나, 식민 지배나 전쟁에 대해 직접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석의 염’ 운운했던 선왕에 비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 입장을 취해 온 것에 비해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일 통화 스와프 재검토 운운한 일본 정부의 태도도 근시안적이고 부적절한 것이지만, MB가 그 빌미를 주었다는 점에서 유럽발 경제위기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안이한 태도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동아시아의 해양 영토 분쟁, 관련국 모두의 냉철하고 미래를 염두에 둔 접근법 요구돼

한일 간의 독도, 중일 간의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러일 간의 남쿠릴열도(북방영토) 등 일본이 관련된 해양영토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해양은 NLL을 둘러싼 남북 간 갈등,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들의 갈등 등 분쟁의 화약고인 형국이다.

일본이 관련된 해양영토 분쟁지점인 독도와 센카쿠열도의 경우, 일본과 연합국 간의 종전 조약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이 문제를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모호하게 처리한 것이 분쟁의 불씨를 던져주고 있다.

즉 독도의 경우, 러일전쟁의 와중에, 센카쿠열도의 경우는 청일전쟁의 와중에 일본의 현에 복속시킨 것이므로 당연히 한국과 중국에 다시 귀속되어야 하나, 미국 등 연합국이 일본의 주장을 상당히 수용한 결과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도 이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데도 독도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일본 편을 드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이며 미국의 일본 편향적인 동아시아 정책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고 각국이 현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자국의 입장을 주장하며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으며 적절하지 않은 태도인 것도 분명하다.

왜냐면 그것이 비록 민족주의에 기반해 영토 문제에서 자국의 입장을 관철시킨다는 ‘명분’과, 섬과 그 주변 해역 및 지하의 자원과 관련한 ‘이익’에 기초한 것일지라도 평화가 아닌 분쟁 속에서 영토와 주권 수호, 경제적 이익 극대화는 공염불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G-2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고 해서 공세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주변국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동아시아 협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오히려 이 지역에 미국을 다시 불러들이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최근 중국의 싼사시 설립 강행에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한 세대 전 덩샤오핑 등은 ‘주권과 관련한 원칙을 확인하되, 문제해결을 다음 세대로 미루자’고 했었다. 그것은 단지 중국의 힘을 키울 시간을 갖겠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주권과 영토와 관련한 국가주의적 접근이 아닌, 보다 현명한 전략과 그 추진이 가능한 관계 발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경제적 관계는 심화되었지만, 과거사와 안보 문제에 있어 동아시아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다가오는 G-2 시대를 세력 전이에 따른 미․중 갈등이 점철됨으로써 미처 충분한 발전과 번영을 이루기도 전에 걸림돌이 형성되거나, 냉전기와 같이 초강대국간 갈등 구조에의 종속되는 관계로 후퇴하고 싶지 않다면, 관련국 모두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과 국정 운영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이다. 그리고 그런 기조와 방향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필자소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문제를 연구하는 정책가이며,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