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희생만 강요
"개방농정체제 뿌리 뽑아야"
농민대회, 10대 농업혁명 과제 제시
    2017년 04월 10일 06: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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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이 10일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쌀값 보장,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사용화 중단 및 완전 표시제 도입 등 10대 농업혁명 과제를 발표했다.

가톨릭농민회(가농),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친농연) 등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대선 후보 초청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대선후보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만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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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대회 모습(이하 사진은 유하라)

김영호 전농 의장, 김순애 전여농 회장, 정현찬 가농 회장, 김영재 친농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못자리 잘못하면 1년 농사 망치듯이 이번 대선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다. 이번 못자리 대선에서 반드시 농업혁명 과제를 실현해 농업을 살려야 한다”면서 “수십 년간 농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재벌의 배를 불려준 개방농정 체제를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농업혁명 과제를 실현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며 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벼 수매가 환수 조치 원천 무효화, 농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정 등을 요구했다.

농민단체들이 제시한 10대 농업혁명과제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민수당 도입으로 농업·농촌 유지 ▲대북 쌀 교류로 쌀부터 통일 ▲쌀수입 중단과 쌀값 보장 ▲농지 투기 원천 차단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실시 ▲여성농민 전담 부서인 여성농민 정책과 설치 ▲농부병 무상의료 실시 등 농업노동 복지강화 ▲학교급식법 개정과 공공급식 확대 ▲GMO 상용화 중단 및 완전표시제 도입 등이다.

특히 이들은 “이번 대선에선 나를 죽이고 국민을 죽이는 ‘사표’를 방지해야 한다”며 “FTA를 추진하고 쌀 개방하고, 추곡수매제 폐지한 정부를 만들어준 것이 사표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박근혜를 찍은 표는 모두 사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심

발언하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이날 대회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친환경생태농업으로의 대전환, 수입농축산물 검역기준 친환경수준까지 상승 그리고 농민 직불금·보조금 5조원 이상으로 확대, 농민기본수당 20만원 등 농업관련 정책을 소개하며 “이번 대선은 농민의 삶을 바꾸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을 거론하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농민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하는 정권의 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 그것부터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농민에게 적폐란, 농민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농수산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농산물과 가격경쟁 시킨 이 신자유주의적인 개방 농정”이라며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민의 삶, 노동자의 삶, 이 땅 대다수 서민의 삶을 지키는 데는 보수정부, 민주정부 할 것 없이 지난 60년 모두 친재벌 정부였다”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대가는 뒷전으로 미루고, 탐욕스러운 재벌의 뒷바라지만 해온 정부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FTA 투쟁, 식량 주권을 지키는 투쟁에 늘 함께해온 것처럼, 친환경농정으로 교체하는 길에서도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두 손 꼭 잡고 함께 투쟁하겠다”며 “더 나은 농업, 더 나은 농촌 그리고 더 행복한 농민의 삶을 위해서 저 심상정을 도구로 써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농민단체는 서울역 광장 대회를 마친 직후 행진을 시작해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종로 보신각 방면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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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10대 농업혁명 요구안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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