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 꼼수 도지사 사퇴
노회찬 "전형적 화이트컬러 범죄"
“홍 후보,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형사 같은 사람"
    2017년 04월 10일 01: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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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막기 위해 ‘꼼수 사퇴’를 한 것에 대해 “악질적인 화이트컬러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법률가가 자신의 지식을 악용한 전형적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 같이 말했다.

홍준표 후보는 일찍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하겠다며 ‘꼼수 사퇴’를 예고해왔으나, 경남 시민사회계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서 강하게 반발했었다. 경남도민의 참정권 박탈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홍 후보는 9일 자정 바로 직전인 밤 11시 57분에 전자문서로 경남도의회 박동식 의장에게 사임을 통보했다. 오는 5월 9일 대선 때 보궐선거를 치르려면 4월 9일까지 권한대행이 선관위에 도지사 궐위사실이 통지해야만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도지사 사퇴 사실을 4월 9일이라는 시한을 넘겨 알리면 보궐선거는 없게 된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안 홍 후보는 권한대행이 9일까지 선관위에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9일 자정에 사임을 통보한 것이다. 홍 후보 자신은 도지사직에서 사퇴한 것이 돼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한 시한인 9일은 넘겼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할 수 없게 된다. 보궐선거를 막기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의 허점을 노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홍 후보는 ‘꼼수 사퇴’의 표면적 이유로 재정 문제를 들었다.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 3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300억이 걱정이 되었다면 본인이 대선 출마하지 않았어야 했다”며 “그리고 그 재정을 부담하는 건 국민이고 홍준표 후보의 꼼수 때문에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것도 국민이다. 국민이 판단할 문제를 왜 자신이 판단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본인 스스로도 5년 전에 2012년 대선 때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이라며 “자기는 그런 식으로 당선됐으면서 다른 사람의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본인 혼자만 그만둔 게 아니라 본인이 참모진 등 10여 명을 선거에 동원하느라 그만두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홍 지사의 꼼수 사퇴로 경남도지사 자리는 1년 3개월간 권한대행이 대신하게 된다. 도정 운영에 상당한 공백이 생기게 된 셈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허점을 개선할 ‘제2의 홍준표 방지법’이 필요한 이유다.

노 원내대표는 “재보궐 선거의 경우 사퇴하면 그 즉시 사퇴돼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차후에 이런 사태를 방지할, 제2의 홍준표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후보가 자신이 ‘흙수저’이며 ‘청년들의 롤모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노 원내대표는 이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흙수저 출신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냥 흙이 아니고 오염된 흙”이라며 “어디에서 쓸 수 없는 흙이다. 생태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오염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꼬았다.

그는 “본인이 강점으로 삼고 있는 게 민주노총, 전교조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기구들을 적대시해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다. 이건 어찌 보면 흙수저 때려잡겠다는 것”이라며 “본인이 아무리 흙수저라고 해도 흙수저를 때려잡겠다는데 흙수저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후보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형사 같은 사람”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대선후보로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제가 만나본 분들은 주요 대표급 당직자 등도 사석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당 자체가 탄핵당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인물이 후보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 후보는 지난 7일 오후 “저는 흙수저 출신으로 무학인 아버지와 문맹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고학으로 학교를 다녔고 유산 1원도 받지 않고 독고다이로 검사, 국회의원, 집권당 원내대표, 당대표, 경남지사, 보수본당 대통령후보까지 된 사람”이라며 “그래서 자신 있게 이 땅의 청년들에게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야들아 내가 너희들의 롤 모델이다. 그런데 왜 나를 싫어 하냐?”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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