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사드 문제 의제에 오를까?
'빅딜 가능성' vs '거론되지 않을 것'
    2017년 04월 06일 11: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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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회담의 초기의제라고 밝히면서 북핵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드 한국 배치에 관한 미중 간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이 첫 회담에서 수많은 현안 중 한국의 외교·안보와 직결된 사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논의하진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세현 통일부 전 장관은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요구 몇 가지를 들어주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사드를 조정하라는 식의 얘기를 할 빅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이 작년 한 해만 중국으로부터 받은 무역 적자가 5400억 달러다. 금년 우리 국방비의 13배도 넘는 액수다. 미국은 중국이 미중 간 무역으로 흑자 보는 것을 언급하며 미국 공업지대로 통하는 1조 달러 정도의 고속철도를 놔달라는 경제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중 간엔 북핵 문제, 사드 문제가 끼어 있다. 미국의 그런 요구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시키는 대로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사드의 가동을 연기하는 등의 문제가 이번에 논의되지 않겠나. 그랬으면 (미중 간 그런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섞여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계 등에 따르면 양국 모두 사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연관해 이를 언급한다 해도 시진핑 주석이 북핵 문제에 원론적인 차원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사드 배치도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거론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번째 만남이고, 양국이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현안이 많은데 미중 양국으로서 중요도가 크지 않은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남북 정상이 모처럼 만나는데 굳이 저 멀리에 있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장기판에서 우리는 우리 국가 안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왕이지만, 미국 입장에선 사드 한국 배치가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협상카드에 불과하고 양국에 우리는 사실상 졸밖에 되지 않는 그런 냉정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사드가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중국 당국자들과의 교류 속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되는 바”라며 “중국 당국자들이 답답하다는 듯이 저에게 말하기를 ‘한국에 사드는 가장 중요하지만 미중 양국의 입장에서는 양국의 정치,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미중 양국 G1, G2로서 서로 협의하고 거론해야 될 더 중요한 문제가 많다. 우리가 사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 현실을 직시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 해결되기 쉽지 않은 사안을 꺼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중국의 가장 큰 목적은 G2의 수장으로서 G1과 원만하게 정상회담을 잘 치러내 안정감 있게 중국이라는 국가를 계속해서 통치해나갈 수 있다는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다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란다는 식으로 넘어갈 개연성이 크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들을 바에 의하면 지난 3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방중 했을 때 우호적인 모습 속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로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적인 문제를 언급한다 해도 그것이 미국 정부의 전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크게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다는 합의도 이미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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