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배동맹체제 해체해야 사회혁명
        2017년 04월 03일 02: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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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달부터 이도흠 전 민교협 의장(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칼럼은 부정기적으로 연재한다.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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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앞에서 8시간을 농성하고 광화문에서 시국강연을 하던 이를 독감으로 몰아놓던 추운 겨울이 가고 온갖 꽃들이 흐드러진 봄날이 되었다. 결국 박근혜는 탄핵에 이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에리카 체노웨스(Erica Chenoweth) 교수가 지적한 대로, 3.5%인 180만 명을 넘어 220만 명의 시민이 광장으로 나와 비폭력 평화시위를 행하자 머뭇거리던 야당의원은 물론 여당의 일부 의원까지 탄핵소추에 가담하였고, 헌재의 탄핵소추의 인용과 파면, 그리고 대통령의 구속으로 이어졌다. 이것만으로도 촛불은 혁명의 자격이 있다. 하지만, 정치혁명을 넘어 사회혁명을 달성할 때 대혁명의 자격을 갖는다. 촛불이 대혁명이 되려면, 아직 넘어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탄핵이 1단계라면, 2단계 정권교체, 3단계 적폐청산 및 사회개혁, 4단계 노동 중심의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

    지배동맹체을 해체해야 사회혁명으로 승화한다

    박근혜가 구속되었지만,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은 계속 진행 중이다. 사드 배치처럼 국가의 운명이 달린 중대 사안은 물론, 내치와 외교 모두 달라진 것은 없다. 이재용이 구속되었지만, 재벌의 야만을 규제하고 정경유착을 해체하며 노동의 모순을 해소하는 그 어떤 정책이나 입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60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몰아냈어도, 자본-국가-보수언론-사법부-종교권력층-어용지식인 및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지배동맹체는 조금도 균열되지 않은 채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조금 흔들리기는 했지만, 지배동맹체는 비정상적인 수구반동을 털어내며 다시금 재빠르게 권력을 재정비하고 있다. 재벌, jtbc, 보수 관료와 지식인, 김앤장으로 이루어진 지배동맹세력에 김호기, 박명림, 김상조 등의 진보인사까지 망라하고 홍석현 jtbc 전 회장과 이광재가 주도하는 리셋코리아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 연이은 국정농단의 근본 원인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아니다. 물론 최종결정권자로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지배동맹체의 유착이 너무도 견고한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인 진보정당, 노동, 언론, 시민사회가 지리멸렬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본은 실정법까지 어겨가며 선량하고 성실한 노동자를 대량해고하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웠으며, 이에 항의하면 국가는 폭력을 가하고, 언론과 종교인은 종북이나 폭도로 매도하고, 사법부는 노동자를 구속하고 수십억 원대의 손배소를 때리고, 어용지식인과 전문가집단은 경제위기설 등 자본과 정권에 유리한 담론을 확대재생산하였다. 이에 맞서야 할 자유주의 야당은 여당의 2중대로 전락하였고, 진보정당은 분열되고, 언론은 거세되거나 통제되고, 시민사회는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노동자 집단은 계급의식과 연대정신을 상실하였다. 그러니 지배동맹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은 채 야만적인 폭력과 착취를 행하고 부패와 부조리를 마음껏 자행하였으며 시민과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반노동 정책을 강행하였다.

    촛불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노동 투쟁은 비정규직과 해고 노동자들이 주도하였다. 이들 노동자들이 때로 목숨까지 걸고 수백 일에서 수천 일을 장기파업을 하여도 언제나 ‘섬’이었다. 실례로 2013년 2월 11일 시점에서 코오롱은 2,912일, 영남대 의료원은 2,438일, 콜트콜택은 2,202일, 재능교육은 1,878일, 쓰리엠은 1,358일, 대우자동차판매는 749일, 유성기업은 632일, PSMC(구 풍산마이크로텍)은 462일, 골든브릿지증권은 292일, JW생명과학은 239일째 농성 중이었다. 승리한 투쟁이 없지 않았지만, 강고하고 지난한 투쟁에 비하여 얻은 것은 별로 없었다. 다른 요인도 있지만, 굳건하게 결속한 지배동맹체에 비하여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언제나 새발의 피였기에 자본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권은 별다른 견제 없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 강행,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밀실야합, 개성공단 폐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노동 배제와 탄압, 언론과 인터넷 통제 등 반민주적·반민중적·반민족적 정책을 감행하였으며, 서슴지 않고 국민을 ‘개, 돼지’로 호명하였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 절대 다수의 국민이 “이게 나라냐?”라며 박근혜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혁명적 수준의 개혁을 요구해도, 야당의 헛발질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자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약속한 조사와 개혁책마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외려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고 탄압하였다. 이런 안하무인식의 폭정은 결국 국가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살해로 이어졌다.

    이런 사례들은 지배동맹체의 해체나 교체 없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요원하며 촛불도 탄핵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움을 뜻한다. 그럼, 정권교체가 이를 담보할 수 있는가. 만약 안철수 후보가 개헌을 빌미로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이 만든 제3지대 텐트에서 보수와 연합하면 선거판을 뒤흔들 정도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만 보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다음 정권이 재벌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을 올바로 수행하여 지배동맹체에 균열을 가하고 신자유주의 체제를 극복할 정책들을 실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2월 임시국회에서 촛불의 압박, 여소야대, 여권의 분열,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등 엄청나게 좋은 여건임에도 단 한 건의 개혁입법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과 여당 탓만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지 않았다. 박근혜에게 패배한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중도프레임에 젖어 있더니 시민들이 혁명을 이룬 상황에서도 촛불의 의제를 수용하지 않은 채 이 프레임에 충실한 대선공약을 유지하고 있다.

    분단모순, 대미종속을 비롯한 국제관계 등 구조적 요인, 민주당의 약한 권력, 좌고우면하는 개인의 품성, 집권 이후 대항마의 위상을 차지할 보수 세력 등과 더불어 이런 요인들은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조금 확대하고 상식적인 정치를 복원하는 것 이상의 개혁을 이루어내기 어려우리란 추론에 신빙성을 더한다.

    주관적, 객관적 조건은 혁명의 상황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주관적, 객관적 조건을 따져보자.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박근혜-최순실이 빚은 국정농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빚어진 모순의 극단에 있다. 경제는 거의 공황상태다. 가계부채는 임계점이라는 1300조 원을 넘어서서 1500조 원을 돌파하였다. 2016년 우리나라의 명목 GDP(1637조4000억원) 대비 가계부채(1,565조 8,000억원·비영리단체 포함) 비율은 95.6%나 된다. 작년 3분기에 제조업은 -1.0% 성장을 하였고, 적금 해약은 45.2%인 259만 건에 달하였다.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여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의 22.9%, 상위 10%가 55.5%를 가져갔으며, 근로소득은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6.41%, 상위 10%가 27.8%를 점유하였다. 이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가 생존위기에 놓여 있다. 1,1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면서 그나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생을 연명하고 있다. 720만 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이 100만 원도 벌지 못한 채 빚만 키우고 있고 매년 80만 명, 5년 안에 70%가 폐업하고 있으며, 이도 여의치 않아 다단계 판매로 나선 572만 명 가운데 78%가 단 돈 1원도 벌지 못했다. 노인 가운데 45% 가량이 빈곤상태에 있으며 청년의 절반이 백수로 거리를 떠돌고 있다. 이런 경제상황에 더하여 대미종속구조나 분단모순이 그대로 상존하며, 사회는 권위적이고 종북담론과 반북·친미이데올로기는 아직 대중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한 대로 지배동맹체는 견고하다.

    주관적 조건을 보면, 촛불시민의 모순 심화에 대한 인식과 저항은 사회변혁을 이끌 수준에 있다. 이들은 주권자로서 시민의식도 높고 사회 모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분노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연대감도 뛰어나다. 무엇보다도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으로 승리감과 성취감도 높다. 이들은 개발독재, 자본주의 체제, 신자유주의 체제, 분단체제가 빚은 모순에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대한 구체적 각성을 하여 정권에 맞서서 항의하고 대통령도 끌어낼 수 있다는 인식을 한 주권자로서 시민들이다. 박근혜 정권을 통하여 대의민주제의 문제점을 통렬하게 느낀 터라 직접 및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이성적 인식을 바탕으로 조직에 의해 움직이는 아날로그 세대와 공감을 바탕으로 SNS를 매개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디지털 세대가 결합하였다. 여러 사회 모순과 연이은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라 그동안 바다에서, 공장에서, 거리에서 죽은 이들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연대하고 있다. 이들은 평등과 공공성을 추구하고, 개인의 존엄, 여성 및 소수자 혐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에 필자는 이들을 87년 체제의 시민과 분명히 구분되는, 자기 앞의 세계의 모순에 분노하고 저항하면서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여 연대하는 새로운 주체(필자 용어로 눈부처-주체)의 탄생으로 해석한다.

    이들이 이번 촛불혁명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 이들의 정치의식과 사회의식이 고양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주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보정당이 분열되어 있는 한계가 있고 일부 이재명 후보의 지지로 이동한 데서 기인하지만, 촛불시민들 대다수가 신자유주의 모순에 분노함에도 이 모순의 극복을 내세우는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별로 상승하지 않았다. 상당수가 신자유주의 모순에 감정적으로 분노하면서도 이에 대한 첨예한 사회의식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의 비정상적인 국정농단에 대한 감성적인 분노를 정치의식으로 변환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평등과 공공성을 요구하면서도 신자유주의 체제나 자본주의 체제의 극복이나 해체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기성정치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나 진보진영에 대해서도 불신하고 있으며, 지도와 피지도 모두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한 마디로, 이들은 아직 시민사회나 집단적 정치조직화를 하지 못한 불안정성에 있다.

    평등과 공공성을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노동 중심의 생태복지국가가 대안

    이런 주, 객관적 조건 하에서, 우리는 몇몇 권력 엘리트층이 권력과 자본을 독점하면서 모두 구할 수 있는 304명을 수장시키고 그 여섯 배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매년 산재사고로 사망하게 만드는 나라를 변혁하는 일에 모두가 나서야 한다. 이제 바다에서, 공장에서, 거리에서, 학교에서 억울하게 죽는 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열심히 일하면 흙수저도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나라는 평등과 공공성을 지향하는 노동 중심의 생태복지국가다. 이제 이윤과 효율보다 생명과 자연, 인권을 소중히 여기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전환한다. 양적 발전보다 삶의 질, GDP보다 국민의 행복지수, 경쟁보다 협력, 개발보다 공존, 기업하기 좋은 나라보다 노동하기 좋은 나라,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지향하는 나라로 바꾼다. 나만의 빵과 행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빵과 행복을 추구하여 신자유주의를 극복한다. 이에 모든 모순의 고리인 재벌해체부터 단행한다.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1만원과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의료와 주택, 교육, 철도를 공공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세혁명을 단행한다.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고 적극적 평화를 이루고 개성공단을 세 곳 이상 세워 활성화하고 핵과 평화협정을 맞바꿔 한반도평화체제를 수립한다. 국정원, 국세청 등 국가권력기관과 검찰을 시민의 통제 아래 두고 권력 엘리트의 독점을 해체하고 대의민주제에 숙의민주제와 참여민주제를 종합한다. 대학서열화를 해체하고 대학입시를 철폐하여 서로를 악마화하며 경쟁과 탐욕을 증대하는 교육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협력하는 교육으로 전환한다.

    일터의 민주주의를 이루고 곳곳에 광장을 건설하자

    이를 달성하려면 ‘일터의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의 박근혜와 최순실’을 성찰하며, 상대방과 역학관계에서 내가 갑일 때 갑질을 하지 않고 을일 때는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직장과 학교에서 모든 독점과 갑질을 일소하고 아래로부터 민주화를 이룬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곳곳에 광장과 공공영역을 만들고 촛불을 통해 확고한 주권의식을 형성한 시민과 노동자, 농민이 스스로 조직화한다. 조직화한 시민과 노동자와 농민이 그 광장에서 “성찰 없는 과거는 미래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무엇이 ‘헬조선’으로 만들었는가 반성하고, ‘실천하는 상상은 현재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한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은 대선 국면에서 야권과 언론을 압박하고 담론투쟁을 전개하여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사회대개혁을 노동자와 민중의 입장에서 더욱 진보적으로 구현하며, 야당의 대선후보에게 6대 적폐 청산 및 100대 촛불개혁과제, 노동 및 진보 의제를 정책으로 수용하도록 압박하여, 야권과 진보의 승리를 견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선 이후에도 이를 밀고 가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시민사회를 조직화하려면 세 가지 경로가 필요하다.

    우선 촛불시민들은 최소한 한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선전전을 펼치고 시민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이념, 취향에 따라 한 단체나 조합에 가입하자. 각 단체나 조합 또한 패권이나 권력 독점을 일소하고 모든 것을 아래로부터 수렴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리하여 단체와 노동조합의 양적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질적인 변증법적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곳곳에 광장을 건설하여 풀뿌리를 튼실하게 엮어내자. 그동안 진보는 풀뿌리 없이 몇몇 명망가나 활동가 중심으로 열매만을 따내려 하였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곳곳에 광장을 만들어 이를 공공영역으로 바꾸고 여기서 공론을 형성하자. 그 자리에서 “성찰하지 못한 과거는 우리의 미래”라는 마음으로 독재 9년을 반성하고, “현재는 미래의 앞당긴 실천”이라는 상상과 의지로 적(노동)·녹(생태)·보(여성 및 소수자)가 연대하는 진보의 풀뿌리를 튼실하게 구성하고, 더 나아가 광장을 꼬뮨화하자.

    포데모스처럼 시민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전환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자. 이 플랫폼을 통하여 사회개혁을 목표로 정책을 개발하고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이를 정책과 법으로 제도화하자. 이를 토대로 시민의회, 시민정부를 만들어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을 구현할 수 있는 헌법을 새롭게 제정하자. 그럴 때 비로소 세월호에서, 쌍차에서, 거리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지상정토를 바라보며 고이 눈을 감을 수 있으리라.

    필자소개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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