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후보 노동공약 비교·분석
    심상정·이재명 '긍정적', 안희정 '부정적'
    민주노총, 후보들 노동공약 분석 이슈페이퍼 발간
        2017년 03월 29일 07: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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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대 관심 법안이었던 ‘노동개악’이 재벌 대기업에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추진한 법안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노동공약도 대선국면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29일 각 정당 대선후보의 노동공약을 비교·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냈다. 급박한 대선 일정으로 인해 대선 후보들이 한꺼번에 쏟아낸 노동공약을 분석하고 민주노총의 노동정책 요구안을 바탕으로 구체성과 실효성, 방향성 등을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공약 평가 대상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다.

    대체적으로 가장 후한 평가를 받은 후보는 심상정, 이재명, 김선동 후보였고 사안별로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후보는 노동공약을 거의 내지 않은 안희정 후보였다. 특히 안희정 후보는 보수정당인 바른정당보다도 노동공약이 없었고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해선 ‘노동 유연성 불가피’를 주장하며 사실상 비정규직 축소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민주노총

    민주노총 비정규 사업장 공동 수련회 모습(사진=노동과세계)

    안희정 제외한 모든 후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내년 최저임금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첫 민생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오는 6월말 7월초 사이에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계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비정규직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가 최대 사회문제로 부상한 만큼 최저임금 1만원은 이번 대선과 차기 정부에 주요하게 논의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일찍이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비정규직,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로 부상한 만큼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각 정당 대선 후보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들고 나왔다. 안희정 후보는 최저임금에 대해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다만 후보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엔 차이가 있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이재명,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안철수 후보는 임기 내(2022년), 김선동 후보는 즉각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필요성엔 공감을 나타냈으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했을 뿐, 구체적인 달성 시기와 경로는 제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선,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 후보가 동의했고 문재인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주요 대선(예비)후보들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특히 작년 총선을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4명 중 1명 꼴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조건을 개선하여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앞당기는 가장 유력한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후보도 내는 비정규직 철폐·축소 공약…안희정은 ‘없음’
    ‘유승민, 구체적 실천 방안 부족’…‘안철수, 직무형 정규직은 차별고착화 우려’

    정당별 대선 후보들이 비정규직 축소, 차별철폐를 중심으로 한 공통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을 제시했던 바 있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정책 실행 의지가 관건”이라고 봤다.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안희정 후보는 임금노동자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공약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안희정 후보는 비정규직 규모 축소 공약과 관련해 ‘노동시장 유연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밖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의무화와 차별시정을 위한 ‘공정노동위원회’ 설치, 산별교섭 제도화와 중소기업-대기업 집단교섭 공약도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유승민 후보는 ‘사용사유 제한 및 사용총량제’ 등 비정규직 남용억제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입법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미흡하고, 27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입법 의지도 부족하다”는 혹평이 나왔다.

    심상정·문재인·이재명·김선동 후보 등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정규직화 전환 대책’,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권 보장’ 등 정부 주도의 정책과제와 입법과제를 통합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문재인 후보의 경우 “정규직 규모 축소 목표와 기간 등 구체적 정책 목표 설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철수 후보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등 ‘입구’ 규제 방안과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에 찬성하면서, 동시에 공공부문부터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슈페이퍼는 “중규직, 무기계약직 등 왜곡된 정규직화를 낳을 수 있는 모호한 개념”이라며 “무기계약직 차별 고착화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상정 후보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비정규직 축소 공약이 제시됐다는 것이 전반적 평가였고, 이재명 후보는 정책 방향과 기조는 적절하지만 구체적 실현 방안에 있어선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조할 권리·노동3권 보장…유승민-안희정 ‘없음’
    “심상정-이재명, 현실화 방안 적절히 제시”

    이슈페이퍼는 “노조할 권리,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을 담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후보는 심상정, 이재명, 안철수, 김선동 후보로 압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상정, 이재명 후보의 경우 “노동부 위상 제고 방안, 노조 조직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노동경찰제, 노동법원 도입을 통한 노동3권의 실질화, 산별교섭과 협약 효력 확장, 근로감독청, 파업권 확대, 국제협약 비준 등 실질적인 현실화 방안이 적절히 제시돼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선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과 노사민정 대타협, 단협적용율 확대 외에 노동3권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안희정 후보 또한 노동3권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나 공식적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 후보는 공통적으로 산별노조 지원, 산별교섭 제도화 등 산별교섭 촉진, 산별노조가 체결한 대표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공약을 제시했다.

    이슈페이퍼는 “노조 조직율 확대와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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