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급증 이어
자영업자 대출도 500조 훌쩍 넘어
전체 자영업 차주에서 저소득자의 비중 더 커져
    2017년 03월 29일 11: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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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이 520조를 넘어서며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평가사 한국신용정보(나이스)에서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2012~2106년 자영업자 대출액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수(차주수)는 160만 4023명, 대출 총액은 520조1419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3억2400만원인 셈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자영업자 대출총액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480조원보다 무려 40조원이나 많은 액수다. 나이스 자료는 160만 차주 전체를 분석한 자료인 반면, 한국은행은 그동안 나이스부터 받은 가계대출 약 100만 차주의 표본에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추정하기 때문이다.

나이스 자료는 개인사업자대출 328조8100억원에 이 대출을 받은 이들이 사업자대출과 함께 중복으로 낸 가계대출 191조3320억원을 합한 수치다. 지난해 328조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는 모두 160만 4023명이며 이 가운데 가계대출을 받은 이는 129만 2692명이다.

그러나 나이스 자료 또한 가계대출만 받은 자영업자가 누락돼있어 이 액수까지 합하면 자영업자 대출은 520조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액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50조 이상이 늘었다. 매해 증가폭도 늘고 있다.

2012년 354조5926억원에서 2013년 372조9179억원으로 19조원 정도의 증가폭은, 2014년에 들어 406조2256억원으로 33조, 2015년엔 463조3863억원으로 무려 57조원이나 뛰었다. 2016년도 또한 전년대비 57조원(12.2%) 가까이 늘어난 520조1419억원에 달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웃돌고 있다. 2012~2016년 사이 자영업자 대출총액은 46.7%가 늘어나 이 기간 전체 가계신용 증가율 39.5%를 크게 상회했다.

문제는 자영업자 실제 대출 규모가 이번에 나이스가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520조원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나이스 자료에는 사업자대출을 받지 않고 가계대출만 받은 자영업자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료에 누락된 가계대출만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액도 최소 수십 조에서 최대 백 조 이상의 규모에 이를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저소득 자영업자 비중도 크게 늘고 있다. 상환여력이 없거나 소득정보가 없는 미산출자를 포함해 3천만원 미만 소득자는 2012년 18.6%였으나, 지난해 들어 그 비중이 21.8%로 늘어났다. 전체 자영업 차주에서 저소득자의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고용난으로 직장에서 나온 이들을 포함해 저소득자,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형 자영업으로 밀려들고 있고, 여기에 시중금리까지 오르면 대출 부실 위험성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종민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이 금리인상 등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이번에 조사된 개인사업자 부채 총액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며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방안 마련에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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