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화·민주화·고급화’
심상정, 국방공약 발표
장병 무상의료, 기무사령부 해체 등
    2017년 03월 27일 03: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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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상임대표가 27일 전 장병 무상의료,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민간출신 국방장관 임용, 사단별 모병제 전면 도입, 군 영창제도 폐지 등 국방 민주화과 병사 복리증진을 골자로 하는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구보수의 ‘안보제일주의’는 ‘가짜’안보”라고 규정하며 “병사 복리 증진, 국방 민주화, 자율·지능형 현대군으로 ‘튼튼한 안보’를 실현하겠다. 진짜 안보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부모 호주머니 터는 ‘애국페이’ 근절
“사병의 최소한 존엄·복리 보장돼야 강한 국방 유지할 수 있어”

심 상임대표가 국방 공약 가운데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병사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이다. 소위 ‘애국페이’로 불리는 최저임금 수준도 되지 않는 병사 봉급과 군 의료체계 고급화와 무상의료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심 상임대표는 “병사 한 명이 21개월 군 생활하면서 집에서 타서 쓰는 돈이 평균 271만원에 달한다. 병사 부모님의 호주머니를 털어 군이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군 복무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군은 오히려 ‘애국페이’로 경제적 부담을 병사와 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PX의 연간 수익이 9,000억 원 가운데 “군 본부와 국방부가 거둬가는 700억 원 가량의 순 수익금은 90% 이상 골프장 운영비 등 간부 복지사업에 지출되고 있다”며 “작년 우리당 김종대 의원이 폭로한 해군 고위 장성 부인들의 호화 파티비용도 여기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상임대표는 “우리나라 병사의 생활여건과 보수 수준은 베트남, 터키, 중국보다 못하다”면서 “일선 사병의 최소한의 존엄과 복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한 국방은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상임대표가 내놓은 병사 복리증진 정책은 ▲현재 20만원 수준의 봉급 최저임금의 40%까지 인상 ▲전 장병 무상의료 실현 ▲군 외상 치료를 위한 ‘외상진료센터’와 각종 사고로 인한 정신적 상해를 치료하는 ‘군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 등 군 의료체계 고급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를 선택하는 ‘자기주도형 군 입대’ 시대 개막 등이다.

자기주도형 군 입대 공약과 관련해 18세에 군 입대가 가능하도록 ‘군 복무 예약제’와 ‘사단별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 상임대표는 “청년들은 군 복무를 전후로 학업과 경력 단절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군 복무에 따른 총비용을 줄이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고졸의 경우 군 복무 총비용을 76개월에서 27개월로, 대학진학자의 경우 31개월에서 26개월로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그는 “병사 한 명 한 명은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며 규정하며 “국방의 근원적 혁신은 일선 전투원들의 인간적 존엄과 복리를 획기적으로 높이는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국방 민주화 실현…민간 출신 국방장관 임용, 기무사 폐지
“주권자인 시민의 요구에 복무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

시대가치와 동떨어진 군 내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국방 민주화 정책도 심 상임대표가 강조하는 국방정책 공약 중 하나다.

심 상임대표는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외면하는 조직은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군을 자율과 정의가 숨 쉬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국방 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출신 국방장관 임용 ▲국군 기무사령부 해체와 군 정보본부 산하 준장급 방첩부로의 재편 ▲대표사병제 확대 운영 ▲군사법원 폐지 및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 등이 국방 민주화를 위한 공약의 주요 내용이다.

민간 출신 국방장관 임용 공약에 대해 “지금까지 국방장관과 주요 보직은 군 장성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으나, 전문적 식견과 민주적 덕목을 겸비한 민간 출신 국방장관이 군을 통제하고, 군인은 합동참모본부를 거쳐 전문적 의견을 개진하는 ‘문민화’를 단행하겠다”며 “그럴 때 우리 군은 주권자인 시민의 요구에 복무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에서 시범 도입해 성과를 낸 ‘대표병사제’ 확대 운영과 관련해선 “작전이나 공식 업무와 무관한 병영생활 문제들의 경우, 지휘관과 주임원사 그리고 대표병사가 함께 논의해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휘관과 병사가 원칙적으로 같은 식당, 같은 목욕탕, 같은 이발소를 이용해하도록 각종 간부 전용 시설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감독관은 군 사법체계 전반을 감독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는 군 영창제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모병제 제안
“재래식 전쟁 개념으론 안보 담보 못해…군 현대화 필요”

심 상임대표는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등의 시대적 흐름을 고려한 한국형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재래식 전쟁 개념으로는 더 이상 미래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우리 군의 체질과 구조 그리고 문화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똑똑한 군대’, ‘가벼운 군대’, ‘빠른 군대’를 목표로 하는 ‘2025년 목표군’ 개념으로 군의 현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40만 현역군, 10만 직업예비군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형 모병체제’ 전환,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한 자율·지능형 군대로의 전환 등을 방안으로 내놓았다.

한국형 모병제와 관련해, 2025년 40만 현역군은 10만 장교, 10만 부사관, 10만 징집병, 10만 4년제 전문병사로 이뤄지는 전문 직업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현재 300만 명인 예비군도 100만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징집병사의 경우 후방의 지원부대에서 6개월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수구보수, 안보실패에 책임 없이 정치에만 악용…“대통령 책임성 강화할 것”

심 상임대표는 “그들(수구보수)은 안보를 정치에 악용만 했지, 거듭된 안보실패에는 조금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천문학적 방산비리를 저질렀고, 선진국에서 70, 80년대에 마무리 된 군 현대화 작업은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보다 국방의 의무의 신성함과 자긍심을 높이겠다. 그 일환으로 군 복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며 국방 문제에 대한 책임을 군에 전가하지 않고 “앞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면서 연례 국가안보의 성과를 보고하도록 스스로 의무화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연례안보보고서’를 통해 국가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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