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사드 보복,
    미국 모르쇠 한국만 피해
    김종대, 방패막이 미국 역할 기대 동맹주의자 힐난 "기대 접어야"
        2017년 03월 21일 04: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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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1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국에 방문해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을 거론 “사드 배치로 인해 치러야 할 막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한민국 몫”이라며 우리 정부의 외교 실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미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로 인해 겪을 고통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며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미국이 방패막이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우리 (한미) 동맹주의자들은 이제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다”고 이 같이 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사업 기업 597개사를 대상으로 ‘중국 사드 관련 경제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해 업체 89.1%가 피해를 체감하고 있었다.

    이처럼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의 위협까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입’만 믿고 있던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박근혜 정부의 눈치보기 외교, 왔다갔다 줄서기 외교, 이것이 국제 정치 외교판이라는 장기판에 대한민국이 졸로 전락하게 만든 외교 무능이 불러온 참사”라고 질타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동북아 방문으로 한국이 경제·안보·외교적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굴욕적 사드 배치, 중국의 사드 보복에 독자적 대응책 없이 미국에만 기댄 탓이다.

    지난 17일 틸러슨 국무장관은 윤병세 외교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병세 장관도 틸러슨 장관에게 중국에 사드 보복을 중단해 주도록 압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틸러슨 장관은 정작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사드는 물론이고 중국에 대한 압박용 수단으로 여겨졌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라는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왕이 부장은 “중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대만 문제 그리고 한반도 사드 문제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히며 사드 배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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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틸러스 미 국무장관(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미국의 이러한 태도로 중국은 한국에 사드 보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북한에 핵개발 명분을 더해주면서 북핵 위협도 더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김종대 의원은 “이번 틸러슨 장관의 방중으로 인해 중국은 마음 놓고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행동의 자유를 확보했다”며 “사드로 인한 한국의 더욱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일본은 ‘동맹’, 한국에 대해선 하위 개념인 ‘파트너’로 표현하며 격하시키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군사작전 하듯이 사드까지 배치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미 관계보다 미중-미일 관계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굳건한 한미동맹만이 북한 핵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국내와 중국이 강하게 반발과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외면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한 바 있다. 대중 외교는 물론 대미 외교까지 실패했다는 혹평이 잇따르는 이유다.

    김종대 의원은 “그렇게 무리하게 사드배치를 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줬는데 돌아온 것은 미국의 무시”라며 “이러고도 차기정부가 재검토할 여유도 없이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는 대중외교는 물론 대미외교에서도 실패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대북 군사적 강경조치를 준비하면서 한국 정부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라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면서 우리 정부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었다. 만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검토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동맹조차 자유당 박근혜 정권의 외교력 부재로 훼손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면서도 미국엔 외교적 무시, 중국엔 경제적 보복을 당하는 외교적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와중에도,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틀어막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지난 18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열린 사드 배치 철회 평화행진 도중에 9일째 산속 노지에서 철야 연좌기도를 해온 원불교 교무들이 평화천막을 세우는 과정에서 경찰이 천막을 강제로 부수는 일이 벌어졌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크고 작은 상해를 입고 일부는 실신해 병원에 이송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20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으로 소성리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도 통탄스러운 일인데 원불교 성직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폭력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사드가 성주 소성리에서,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모든 폭력적 상황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해 맞서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편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북 핵미사일의 위협을 어느 현안보다 심각히 여긴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전개되고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최소한의 주권적 조치인 사드배치를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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