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그럴려면 국회부터 해산해야지..."
    우상호 "법안 하나도 1,2년 걸리는데 개헌 60일 안에...불가능"
        2017년 03월 16일 11: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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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원내1당인 민주당을 제외하고 3당이 대선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합의한 것에 대해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데도 1, 2 년씩 걸리는 국회가 개헌을 어떻게 60일 안에 하나”라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국회의원들이 각 후보자 캠프별로 움직이고 지역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법안도 제대로 심의를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의원내각제하고 이원집정부제 하자고 하면 국회부터 해산해야지, 그런 준비도 전혀 안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그만둘 생각을 안 하지 않나”라며 “대선 전 개헌이나 대선과 동시투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를 좀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며 “올해 1월 1일 시작된 개헌특위를 만들도록 독려한 것도 저이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한다는 당론도 제가 주도했다”며 3당 개헌 합의 테이블에 자신을 제외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세 분이 모여서 하니까 정략적이라는 느낌이 든다”며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도 1년씩 다른 당에 고개 숙여가며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분들은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민주당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반개헌파로 몰아붙이고 더불어민주당을 반개헌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개헌에) 진정성이 없고 민주당을 공격을 위해서 모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개헌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를 들어 ‘당론이 깨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엔 “4당이 개헌 시기를 합의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원내대표가 바뀌어도 당론은 유효하다. 협약서도 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최선은 현재 있는 정치세력들이 언제까지 개헌한다는 것을 협약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개헌 내용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된다”며 “국민들은 국회에서 어떤 개헌 내용들이 논의되는지 전혀 모르시지 않나. 국민들에게도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고 토론회도 열어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국민의당은 아직 이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지 않았고 안철수 후보가 반대한다고 들었다. 그러면 그 당에 의원 절반 이상이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발의 단계에서부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도 “개헌 시기를 지방선거 때로 못을 박은 이후에 당론을 따르겠다고 약속하신 의원들이 다수”라며 “당 내 30명 이상이 탄핵에 반대한 자유한국당과 연합해서 개헌 논의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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