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외교·안보의
    최고적폐는 사드배치 결정
    탄핵 이후 '사드 중단' 요구 높아져
        2017년 03월 13일 04: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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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사드 한국 배치를 비롯한 통일·외교·안보 적폐 청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회는 13일 긴급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의 탄핵을 의미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외교·안보 관료들이 지금 즉시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적폐 청산 과제로 ▲사드 배치 중단 ▲박근혜 정부 하에 수렁에 빠진 외교·안보에 대한 책임 규명 ▲대선 과정에서의 북풍 반대 ▲주변국의 내정간섭적 외교행위 중단 등을 꼽았다.

    이들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은 외교가 국민의 이익에 직접적인 해악을 입힌 희대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설득 노력도 포기했다. 그 결과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사드가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외환만 부르는 사드 배치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사드 배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을 거론하며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존을 위협했다”며 “이들에게는 정치적, 외교적, 역사적, 법적으로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원불교 성직자들은 지난 11일부터 사드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 성주골프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진밭교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성주골프장 입구까지 2km에 달하는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한 이후 경찰은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가 구도한 순례길 진입을 막아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불교 비대위를 포함해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등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단체들도 지난 8일부터 소성리 마을회관 철야농성 중이다. 성주골프장에 사드 장비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에 소속 단체인 민주노총 또한 13일 성명을 내고 “160여명의 어르신들이 사는 성주 소성리 마을은 이제 군인이 총을 들고 경계를 서고, 경찰이 사람을 통제하고 있다”며 “경찰과 군이 이렇게 무법적으로 땅을 점거하고, 주민을 겁박하는 것을 용서할 수도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원불교 성직자들의 연좌농성에 대해선 “몸을 던져 전쟁무기 사드를 막고 평화를 지키려는 원불교의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라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안보를 지키기는커녕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국가 주권까지 무너뜨리는 사드 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가 저지른 외교안보 최고 적폐는 바로 사드 배치”라며 “한미당국이 사드를 이 땅에 배치하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는 3월 18일 ‘평화버스’로 소성리를 지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며 이후에도 사드 원천무효와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노동자는 물론 농민과 이 땅의 평화를 원하는 세력들과 힘을 합쳐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평화포럼은 사드 배치를 이유로 경제보복에 나선 중국에 “반중감정을 부추겨 미래지향적 한중관계를 어렵게 할 뿐”이라며 중단을 촉구했고, 미국에 대해선 “소란스런 국내정세를 틈타 야밤에 도둑질 하듯 무기를 가져다 놓는 것은 동맹국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동맹의 근간인 신뢰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에도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춰야 한다”며 “핵과 미사일이 안전을 담보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국제사회의 더 큰 분노에 직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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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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