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택 방중과 북-중 경협
        2012년 08월 14일 04: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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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이자 노동당 행정부장이 50여명의 수행원과 함께 14일 방중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이하 북․중공동지도위)’ 제3차 회의 참석이 목적이라고 한다.

    장성택 부위원장은 북․중공동지도위의 북한 측 공동위원장이며, 중국 측 공동위원장은 천더밍 상무부장으로 이들은 작년 제2차 회의를 통해 압록강 하류의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등을 확인하고 그 후 라선지대 및 황금평 지대 공동개발식에 주역으로 참가했었다.

    장성택 방중의 목적

    일부에서는 이번 방중이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방중 협의차 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 측으로서는 중국 측 차기 지도자인 시진핑이 정식으로 권력 승계한 이후에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이번 방중에서는 천더밍과의 북․중 공동지도위 3차 회의를 통해 황금평 개발 활성화 등 북․중 경협에서의 현안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평양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을 취하면서 후진타오 주석과 시진핑 차기 주석 내정자 등을 예방해 양국 관계의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중국에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특히 김정은 방중 등을 지렛대로 하여 북․중 경협 등에서 실리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황금평 등 북․중 경협의 현황

    2011년 6월의 착공식 이후 라선 지대 개발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황금평 개발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중국 측이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과 헤이룽장(黑龍江)ㆍ지린(吉林)성의 동해 쪽 출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라선 특구 개발에는 적극적인 반면, 황금평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북 소식통을 이용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라선 지대의 경우 북․중 양측은 30억 달러 규모의 개발 계획에 합의했는데, 그 계획에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훈춘-라진 간 도로 건설뿐만 아니라 항만, 비행장, 철도, 화력발전소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황금평의 경우 공단으로 개발하려면 섬 전체 지반을 3~5m 돋우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중국측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는 데 상대적으로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황금평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은 중국으로서는 서해의 경우 다롄항도 있는데다가, 장기적으로 단둥 및 다롄과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굳이 막대한 투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할 경제적 메리트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지리적으로 볼 때 외자 유치에 쉽고 한국과 중국, 일본을 잇는 물류 기지로서 활성화될 가능성을 보면서 황금평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번 방중에서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거두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금까지의 북․중 경협이 주로 북한 지하자원의 중국 수출이나 인력 송출 등에 치중되어 있기에 북한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북한은 그 타개책으로서 특구 개발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다.

    이는 김정은 체제가 최근 기업과 농민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경제 개선 조치를 통해 인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수행원 동행은 호사가들의 말처럼 장성택의 실세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북한이 경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사실에 부합한 설명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황금평 개발 등에 대해 일정한 전략적 판단을 통해 북한 측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활성화되는 북․중 경협과 우리의 과제

    북․중 교역액은 2007년까지만 해도 10억 달러 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2008년 20억 달러대, 2010년에는 30억 달러대로 뛰었고 2011년에는 63억2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남북 경협은 개성공단은 지체, 나머지 사업은 거의 붕괴 상황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서 대륙으로의 진출이 필요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도 경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북한의 변화에 주목해 남북 경협 재개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필자소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문제를 연구하는 정책가이며,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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